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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순서 및 증거방법의 분류】 증거서류, 증거물, 증거물인 서면은 각각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사진이나 약도 등의 도면, 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은 어떤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까?> ●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의 대상과 범위 1. 증거조사의 순서 증거조사는 원칙적으로 검사가 신청한 증거를 먼저 조사한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고, 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끝난 후에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조사한다. 다만 법원은 직권이나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따라 증거조사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법 291조의2). 증거신청의 순서는 검사가 이를 먼저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하도록 하고 ..

【(형사소송)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무죄에 관한 자료로 제출한 서증 가운데 도리어 유죄임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법원은 그 서증을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까?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도 증인신문을 신청할 수 있을까?> ●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 1. 증거신청의 의의 증거신청 또는 증거조사의 신청이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증거조사의 시행을 구하는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가리킨다. 증거신청은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고,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사실조회의 신청이나 공무소 등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에 대한 송부요구의 신청(법 272조, 규 132조의4) 등도 포함된다. 압수·수색 또는 제출명령(법 106조 2항)도 증거조사의 ..

【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의 방식】 이미 조사를 마친 증거에 대해서도 증거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을까?> ● 형사재판에서 증거신청의 방식 1. 증거의 특정과 입증취지의 구체적인 명시 가. 증거의 특정 증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규 132조의2 제1항).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나 정상에 관한 증거는 보강증거 또는 정상에 관한 증거라는 취지를 특히 명시하여 그 조사를 신청하여야 하고(같은 조 2항),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같은 조 3항). 증거를 특정함에 있어서는 인증의 경우 그 성명과 소환 가능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제시하여야 하고, 서류나 물건의 경우에는 그..

【 형사재판에서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수사서류에 대한 의견진술(동의 또는 부동의, 진정성립 및 임의성에 관한 의견)은 반드시 하여야 하는 걸까? 증거물에 대하여도 의견진술이 필요할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형사재판에서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 1. 증거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의 의미 증거조사와 관련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의 경우가 있다. 법원이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거에 대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규 134조 1항). 이는 필수적인 것이 아니고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만 행하면 된다. 그런데 서류 또는 물건이 증거로 제출된 경우에 법원은 이에 관한 증거결정을 함에 있어서 제..

【(형사변호사) 소년범에게 관대한 이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을까? 법원은 왜 소년범에게 관대한 형을 선고할까?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소년범에 대한 형사법상 특칙 19세 미만의 소년(소년 2조, 형 9조)에 대한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특별 규정이 있다. 1. 소년범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신중한 이유? (1)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고(소년 55조 1항), 소년을 구속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른 피의자나 피고인과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 재판장은 피고인이 소년인 형사사건에 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제1회 공판기..

【판례(업무방해)】《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판례 - 학생들의 수업업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 쟁의행위로서 파업》〔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업무방해 관련한 대법원판례 - 학생들의 수업업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에 대한 위력의 행사, 쟁의행위로서 파업 ○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도3829 판결 (학생들의 수업업무?) (☞ 공립 초등학교 교사의 수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당초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이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심에서 검사가 학생들의 수업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공소장을 변경하여 원심이 유죄를 인정한 것을 파..

【판례(명예훼손, 모욕)】《명예훼손, 모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미필적 고의,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종교에 대한 비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명예훼손, 모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미필적 고의,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 종교에 대한 비판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 (미필적 고의)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집단표시에 ..

【판례(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치상 관련한 대법원판례 - 여호와증인 신도 무수혈 사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업무상과실치상 관련한 대법원판례 - 여호와증인 신도 무수혈 사건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여호와증인 신도 무수혈 사건] 환자의 명시적인 수혈 거부 의사가 존재하여 수혈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환자의 승낙(동의)을 받아 수술하였는데 수술 과정에서 수혈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태에 이른 경우에,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불가피한 수혈 방법의 선택을 고려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때..

【판례(신법적용)】《신법적용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신법적용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도4862 판결 (신법적용)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4항의 삭제가 ‘추행 목적의 유인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종전의 조치가 과중하다는 데서 나온 반성적 조치로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적극)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우등)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

【판례(죄수론 및 형벌론)】《죄수론 및 형벌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 포괄일죄, 이중처벌금지원칙,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나의 형 선고》〔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죄수론 및 형벌론 관련한 대법원판례 – 포괄일죄, 이중처벌금지원칙,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하나의 형 선고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7081 판결 (포괄일죄) (☞ 피고인의 범죄단체 가입의 점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후행 범죄단체 활동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함에도 이와 달리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임)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행위의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