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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지연손해금의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 및 이율, 소송촉진법,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지체책임을 부담하는 시기(=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다시 지연손해금을 부가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약정이자, 법정이자,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04-407 참조] 가. 원칙 손해배상액은 실제 손해액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법정이율(민법에 정해진 연 5%, 상법에 정해진 연 6%,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연 20%,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 등)에 의하여 정한다. 이를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라 한다. 나. 예외 ⑴ 약정이율이 있는 경우 제39..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훌쩍 떠날 시간이다.】《여행은 늘 뜬금 없이 사람을 부른다. 여행에게 대답한다. 곧 갈게. 네게로 향할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스마트폰으로 ‘오토 체크인’과 ‘기내식 사전주문’하라는 문자를 받았다.이제는 모든 것이 스마트폰으로 이루어진다.비행기표도 전자항공권으로 스마트폰에 전송된다. 기내 면세품도 인터넷으로 미리 주문이 가능하다. 아무런 준비도 못했는데, 벌써 훌쩍 떠날 시간이 다가왔다.가방과 배낭을 꺼냈다.실은 가장 여행하기 좋은 계절인 5월에 가려고 했지만, 다..

【절도죄와 사기죄의 구별에 있어서 처분행위가 갖는 역할과 기능 판례】《약취절도죄(책략절도)와 사기죄의 구별기준, 삼각사기와 절도죄의 구별(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2도124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기죄와 책략절도의 구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4호, 김현우 P.499-511 참조] 가. 구별 기준 기망의 방법에 의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는 것은 절취가 아니라 사기에 해당하나, 기망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이 점유 침탈의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하고 기망으로 인하여 재물의 교부, 즉 점유의 이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책략절도’란 이처럼 외관상 피고인의 기망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