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4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조지아(Georgia)(Georgia)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2)】《내 운빨은 다 한건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탑승을 했다. 이제 비행기 모드로 전환한다. 일기예보를 보니 코카서스 지방은 여행 내내 비가 온다. 지난 2월 아프리카 빅토리아 폭포에서 엄청난 쌍무지개를 근거리에서 실컷 보았는데, 그 운빨은 어디로 간 걸까? 비가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상관 없다. 내가 여행을 사랑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온다.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현실을 떠나 낭만과 여유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착각인지 현실인지 모를 낯선..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조지아(Georgia)(Georgia) 아르메니아(Armenia) 아제르바이잔(Azerbaijan)>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이제 출발이다. 잔뜩 달아오른 내 심장이 빠담빠담 소리를 내며 비행기 안을 가득 메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운명은 어딘가 다른 데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 헤르만 헤세 - 이제 출발이다. 벤티를 타고 공항으로 간다. 낯선 곳으로 떠나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가득 찬 여행 첫날의 기분이 내 마음을 두드린다. 여행의 주된 목적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흑해 부근 조지아란 나라이다. 그럼에도..

【판례<확정된 조세채권의 징수절차 및 교부청구, 국세·지방세 채권에 기한 압류·교부청구, 참가압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 국세징수법상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채무자의 부동산 ..

【판례】《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고 납부고지가 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과하여 체납 상태에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당 국세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06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도과하면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국세징수법 제56조에 규정된 교부청구의 법적 성질 및 교부청구 당시 해당 조세의 체납을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납세자에게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납부고..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의의 대상, 신청취지 기재례, 불복방법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의의 대상, 신청취지 기재례, 불복방법 및 잠정처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 P.102-112 참조] 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의의 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민집 16조 1항). ② 집행관이 집행위임을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민집 16조 3항). 나. 이의의 대상 ⑴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 ① 즉시항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