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7)】《트빌리시(Tbilisi)의 메테히 교회(Metekhi Church)를 보고, 도시의 골목길을 구석구석 걷다. 부드럽게 퍼지는 달콤한 맥주향에 조금 취해도 괜찮은 오후였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트빌리시(Tbilisi) 시내 골목길을 구석구석 돌았다. 므트크바리강 절벽 위에 위치하여 강이 흐르는 장관을 조망할 수 있는 메테히 교회(Metekhi Church)에 갔다. ‘메테히’의 성모라는 뜻으로 ‘성모교회’라고도 불린다. 교회 앞에는 이 교회를 세운..

【판례】《직사살수의 방법에 따른 집회 해산과 적법절차의 원칙준수(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6)】《나리칼라 요새(Narikala Fortress)에 올랐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트빌리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나리칼라 요새(Narikala Fortress)를 보기 위해 케이블카를 탑승했다. 나리칼라(Narikala) 요새는 트빌리시를 대표하는 유적지로 트빌리시 올드타운 시내가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므타츠민다(Mtatsminda) 산에 위치하는데, 가파른 언덕 위에 양 벽을 쌓아 올렸다. 나리칼라 요새 한쪽에는 조지아(Georgia)의 어머..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 출자증권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35-54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I.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51-553 참조]  1. 출자증권에 대한 집행 가. 의의 ①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상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정보통신공제조합의 조합원에게 발행된 출자증권은 위 각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대판 1987. 1. 20. 86다카1456, 대판 2017. 4. 7. 2016다3545..

【채무불이행】《이행보조자의 분류, 협의의 이용보조자,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대차의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무불이행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9-428 참조] 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⑴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각각 요건과 효과를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행위가 계약상 채무불이행의 요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불법행위의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에는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발생하고, 권리자는 위 두 개의 손해배상청구권 중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5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⑵ 다만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5)】《트빌리시(Tbilisi)의 사메바 대성당(Tsminda Sameba Cathedral)을 보다. 조지아(Georgia)의 교회에는 의자가 없다. 신자들은 선 채로 예배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이곳 트빌리시(Tbilisi)는 조지아(Georgia)의 수도이다. 피곤함에 몸을 던졌던 침대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골목길에는 이국적인 푸른 도시의 향기가 났고, 한적해 보이는 골목길에서 새들도 후드득 아침을 열고 있었다. 트빌리시(Tbilisi)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