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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중단사유(당사자의 사망, 법인의 합병, 당사자소송능력상실, 법정대리인사망, 법정대리권소멸, 수탁자의 임무종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수계 가. 당사자 표시방법 ⑴ 소송계속 중 소송중단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수계로 당사자가 변경된 경우(제233조, 제234조, 제236조, 제237조, 제239조, 제240조)에는 수계인을 당사자로 표시하여야 하는데, 그 기재방식은 다음과 같다. [기재례] ① 「원 고 망 ○○○의 소송수계인 1. ○○○ 2. ○○○ 3. ○○○」 ② 「원 고 1. ○○○ 2. 망 ○○○의 소송수계인 (※ 원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수계가 이루어진 경우) 가. ○○○ 나. ○○○ 3. ○○○」 ⑵ 이러한 경우 종전 당사자(피수계인)의 이름 앞에 ..

【계약의 해제,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손해배상책임】《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제3자의 보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으로부터 물권 또는 대항력 있는 권리를 취득한 자(가등기권자,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 가압류권자),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갖고 있는 미등기매수인과 이해관계를 맺은 자, 토지매매가 해제된 경우 건물에 관한 이해관계인, 물권적·직접적 효과설, 계약에 따른 채권 및 채무의 소급적 소멸,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기존의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보증한 자가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 및 손해배상의무에 대하여도 보증책임을 지는지 여부, 해제의 효과로서의 동시이행관계, 원상회복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가 허용여부, 해제된 법률행위의 취소》..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24)】《에메랄드 빛 진발리 호수(Zhinvali Reservoir)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성인 아나누리 성채(Ananuri Fortress)와 성모 교회를 둘러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에메랄드 빛 진발리 호수(Zhinvali Reservoir)가 있는 아나누리로 출발했다. 날씨가 흐리고, 간간히 비가 온다. 진발리 호수에 자리잡은 아름다운 성인 아나누리 성채(Ananuri Fortress)와 성모 교회가 보인다. 13세기 건립된 아라그비 영주의 성 아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