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26)】《트빌리시 야경을 보다. 이 밤이 나를 위해 빛나는 것도 아닌데 꼭 특별한 사람이 된 것만 같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다시 트빌리시로 돌아왔다. 야경을 보기 위해 'Chronicles of Georgia'로 갔다. 언덕 위에 거대한 조각상이 있다. 그 규모가 거대하여 마치 이집트의 "카르낙 신전"을 연상시킨다. 반대쪽으로는 트빌리시 호수가 내려다보인다. 해가 지면서 불들이 하나씩 켜지기 시작한다. 타오르는 노을에 맞추어 도시도 이내 붉은 빛으로 가..

【판례】《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1다21590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증신용장에 따른 보증채무의 이행이 확실시된다는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의 의미 / 보증신용장에 따른 지급의무는 오로지 보증신용장 조건에 따라 결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신용장에 지급청구의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경우, 위 조건을 지급청구의 적법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보증신용장에 의한 보증에서 보증은행 등에 대한 수익자의 보증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

【당사자의 변경, 피고의 경정】《당사자의 변경(소의 주관적 변경)과 피고의 경정, 임의적 당사자변경의 허용 여부, 당사자표시의 정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당사자의 변경 가. 의의 당사자의 변경이라 함은 소송계속 중에 종래의 당사자에 대신하여(교환) 또는 추가로 새로운 당사자가 소송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나. 종류 ⑴ 이에는 ① 소송 중에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가 이전됨에 따라 종전의 주체인 당사자가 소송에서 배제되고 새로이 분쟁의 주체로 된 제3자가 당사자로 되어 종래의 소송을 속행하는 소송의 승계와, ② 소송의 목적이나 분쟁의 주체로서의 지위 변경과 상관없이 새로운 제3자가 당사자로서 소송에 가입하는 임의적 당사자 변경이 있다. ⑵ 또 ‘임의적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