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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등기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최종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

【판례해설등기공무원의 과실과 국가의 중간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손해의 현실적·확정적 발생, 최종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순차 매도된 구분건물의 대지지분이 등기공무원의 과실로 실제 지분보다 많은 지분으로 잘못 등기되어 그 부족지분만큼 매매대금이 초과지급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중간매수인이 최종매수인으로부터 담보책임을 추궁당하지 아니한 상황에서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6다217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부동산이 순차적으로 매도된 경우, 중간매도인이 그 이전의 매매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의 송달(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송달,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

【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등기의 송달(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송달,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송달(매각절차진행의 유효요건), 당사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의 송달, 주소보정명령에 불응한 경우의 조치》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P.46-99 참조] 1. 채무자에 대한 송달 가. 직권으로 정본 송달 부동산의 압류는 채무자에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때에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집 83조 4향) 직권으로 그 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 83조 4항，23조 1항，민소 174조). 실무상 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경..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성립의 판단기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포괄임금제의 법적 성격, 허용범위】《포괄임금제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성립의 판단기준, 포괄임금제의 유효요건, 포괄임금제의 법적 성격, 허용범위】《포괄임금제의 법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요건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김영진 P.1662-1666 참조] 가. 원칙과 예외 ⑴ 원칙 근로계약 체결할 때에는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여야 한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⑵ 예외 (= 포괄임금제 약정) 사용자와 근로자가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지 않은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않은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

【판결<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한 경우 회생담보권 확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4조..

【판례<백화점 위탁판매원의 근로자성 인정여부>】《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

【판례】《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백화점 등에 설치한 매장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한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0. 6. 25. 선고 2020다20786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백화점에 입점한 갑 회사의 매장을 운영하며 갑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을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을 등의 갑 회사에 대한 종속성 및 전속성의 정도 등에 비추어 을 등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체비지에 대한 집행】《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비지에 대한 집행】《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체비지에 대한 집행 :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체비지의 법률관계, 도시개발법 42조 5항 단서의 취지》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612-614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91-592 참조] I. 체비지에 대한 집행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P.592 참조] 1. 체비지에 대한 집행 체비지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사업계획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종전의 토지에 대한 환지로 지정하지 않고 시행자의 소유로 귀속시켜 매각처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