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4)】《조지아(Georgia)의 수도 트빌리시에 도착하다. 조지아 여성의 노래와 와인에 취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조지아(Georgia)의 수도 트빌리시에 도착했다. 트빌리시에서 가장 눞은 건물인 ‘Pullman Tbilisi Axis Towers’ 호텔에 짐을 풀고, 36층 레스토랑에서 저녁식사를 했다. 연어 스테이크와 함께 조지아 와인을 곁들였다. 조지아 와인은 정말 맛있다. 바로 옆에서 조지아 여성이 노래를 부르는데, 분위기에 맞는 선곡이 매우 ..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3)】《사랑의 도시(The City of Love)인 조지아(Georgia)의 시그나기(Sighnaghi)를 걷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날씨가 딱 런던 같다. 툭하고 건들면 바로 눈물을 쏟아버릴 것 같은 사람처럼. 그런 위험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시그나기(Sighnaghi)로 갔다. 도착하니 비가 조금씩 내린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걷다보니 순식간에 구름이 밀려나가고 화창한 햇님이 나를 반긴다. 여기는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 같은 해발 8..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2)】《조지아(Georgia) 기독교 전도자 성녀 니노의 무덤이 있는 보드베 수도원을 방문하다. 시그나기로 가기 전 점심 식사를 하는데 창밖으로 엄청난 빗소리가 들린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조지아(Georgia) 기독교 전도자 성녀 니노의 무덤이 있는 보드베 수도원으로 갔다. ‘츠민다 니노’라고 불리는 이 인물은 4세기에 조지아(Georgia)의 기독교를 전파한 여성인데, 그녀의 유적과 성골함이 안치되어 있는 관계로 조지아에 있는 주요 성지 가운데 하나..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1)】《국경마을 라고데키를 거쳐 조지아(Georgia)로 들어가다. 또 보자, 아제르바이잔!》〔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새가 지저귀는 소리에 잠에서 깼다. 밤새 폭우가 쏟아지고 번개가 쳤는데, 지금은 하늘이 맑게 개어있다. 조지아(Georgia)로 넘어가기 위해 아제르바이잔-조지아(Georgia) 국경지역인 라고데키(Lagodekhi)로 이동했다. 그동안 가이드를 해 준 아제르바이잔 여대생과 기념사진 한 장 남겼다. 전공이 언어학과라고 하는데, 한국말을 너무 ..

【판례】《한국토지주택공사와 상인 사이의 협의취득에 따른 권리의무의 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4223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기업이 상인으로 간주되는 회사(매도인)로부터 토지보상법에 따른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토지를 매수한 이후, 매도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이나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으로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상인인 경우,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매수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

【배당요구】《부동산경매의 배당절차,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 대위변제자의 배당요구,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그 압류를 배당요구로 볼 것인지의 문제, 배당요구할 수 있는 때(배당요구의 시기 및 종기), 배당요구할 수 있는 채권, 배당요구에 대한 집행법원의 조치(배당요구의 통지), 배당요구의 효력, 배당요구서 부제출의 효과, 배당요구의 철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부동산경매에서의 '배당요구'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P.3-24 참조] 가. 배당절차 ① 매각대금으로부터 변제받을 채권자가 1인뿐이거나 여러 채권자가 경합되어 있더라도 매각대금이 집행비용 및 각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