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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부동산경매에서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의 관계, 제소기간, 관할법원, 소의 이익과 당사자적격, 청구취지, 공격방어방법, 증명책임<span ..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 지식재산권의 공유지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출원권》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8-57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I.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560-565 참조] 1. 지식재산권에 대한 집행 가. 총설 ① 특허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판례】《징계처분통보서에 기재된 비위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방법(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707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MBC 카메라기자 블랙리스트 작성자에 대한 징계해고 사건] 【판시사항】 [1] 문제 되는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특정하여 표현하기 위해 징계권자가 징계처분 통보서에 어떤 용어를 쓴 경우, 그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방송국의 인사위원회가 카메라기자로 근무하던 을에게 해고를 통보하면서, 해고처분 통보서에 징계사유를 “을이 동료 카메라기자들을 대상으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 인물 성향’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반영한 인사이동안을 취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