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9)】《쉐키로 가는 길에 만난 모스크와 와이너리, 이런 모순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늦은 아침 식사를 하고 쉐키로 향했다. 가는 길에 모스크가 보인다. 바쿠는 유럽의 도시 같은 느낌이었는데, 여기를 보니 아제르바이젠이 이슬람 국가라는 실감이 난다. 깨끗하고 예쁘다. 신성한 곳이라 그런지 마음이 경건해진다. 여기서 10분을 더 가니 와이너리가 나타난다. 그 안에 있는 한적하고 고즈넉한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를 하러 들어갔다. 예쁘고 멋진 레스토랑이다. 포도..

【판례】《후단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형을 감경함에 있어 형법 제55조 제1항의 감경한도 이하로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7도14609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법정형에 하한이 설정된 후단 경합범에 관한 감경을 할 때에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다수의견]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에도 법률상 감경에 관한 형법 제55조 제1항이 적용되어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 미만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처단형은 선고형의 최종적인 기준이 되므로 그 ..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8)】《카스피해의 석양을 바라보며 환상적인 분위기와 붉은 노을에 취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석양을 보기 위해 바쿠 불바르 공원 해변 근처의 멋진 레스토랑으로 들어갔다. 카스피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3층의 전망이 좋은 야외 테라스에 앉았다. 와인과 함께 아제르바이잔식 통 양갈비 화덕구이를 나온다. 야들야들한 고기와 부드럽게 익힌 채소를 한입 가득히 먹으니 기분이 좋다. 거기에 ‘쵸레크’라고 불리는 아제르바이잔 빵도 빼놓을 수 없다. 이슬람국가임에도 아제..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7)】《카스피해를 따라 위치한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된 불바르공원(Bulvar Park)을 걷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카스피해를 따라 위치한 아름다운 산책로가 조성된 불바르공원(Bulvar Park)을 걸었다. 공원 주변에는 카페, 박물관, 기념품 상가, 식당 등이 많다. 물가 쪽으로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고, 안쪽으로는 초록빛 숲이 우거져 있다. 전쟁에서 전사한 군인들을 기리는 ‘순국자의 묘지’도 둘러 보았다. 오늘 저녁에 묵을 호텔인 Fairmont B..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6)】《아제르바이잔의 바쿠의 쉬르반샤 궁전(Palace of Shirvanshakh)과 성벽안을 구석구석 돌다. 완벽한 여행은 없다. ‘완벽한 낭만’이 아닌 걸 알지만, ‘온전한 낭만’임을 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아제르바이잔 건축의 진주라 불리는 쉬르반샤 궁전(Palace of Shirvanshakh)의 내부를 둘러보았다. 15세기 경 도읍을 옮기며 지은 시르반샤 궁전은 바쿠에 있는 15세기 이슬람 시르반샤 왕조의 궁전이다. ..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5)】《암각화와 진흙화산의 고향으로 알려진 고부스탄(Gobustan)에서 귀여운 야생 도마뱀을 만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카스피 해 연안의 고부스탄으로 이동했다. 2007년 유네스코(UNESCO)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고부스탄은 석기시대와 청동기 시대에 사람이 거주했던 유적지로 암각화(바위그림)와 진흙화산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다. 아제르바이잔 바쿠(Baku)에서 남서쪽으로 약 60㎞ 지점에 있다. 석기·청동기 시대 유물이 남아 있으며 현재까지 약..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형성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장래이행을 구하는 소의 이익(미리 청구할 필요,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아무런 실익이 없는 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이행의 소에 관한 소의 이익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 P.682-685 참조] 가.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⑴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청구권이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5다255265 판결). ⑵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