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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대위권행사의 통지와 채무자의 처분제한, 채권자 자신의 권리에 기한 직접 청구와의 관계, 피대위자의 특정, 판례상 금지되는 처분행위,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소송과 압류 등이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의 지위, 채권자대위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36-538 참조] 가. 일반론 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행사한다. 반드시 재판을 통해 행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 외에서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의무이행의 상대방 ⑴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 대한 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51-557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6-559 참조] I.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6-559 참조]  1.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가지는 지분을 집행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공동목적을 수행하는 수단인 조합재산으로서의 의미를 잃게 하므로 허용되지 않고, 지분을 ..

【판례】《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자금난에 처한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23)】《조지아(Georgia) 카즈베기(Kazbegi)의 구다우리 전망대(Kudauri Observatory)에 오르다. 상쾌한 바람이 부는 산 정상에 있다. 오늘이 아무 것도 아닌 것처럼 바스라져도 괜찮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는 마음껏 기뻐하고, 슬퍼할 거예요. 이런 날 보고 사람들은 감상적이라느니,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대로 표현한다고 수근거리겠지만, 나는 삶이 주는 기쁨과 슬픔, 그 모든 것을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마음것 느끼고 표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