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4)】《아제르바이잔의 바쿠에 도착하여 바쿠 시내를 걷다. 내 들뜬 마음이 그저 일상을 보내고 있는 그들 속에서 특별한 방법으로 발견될 리 없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두바이의 호텔에서 하루 밤을 잔 후 아침 일찍 호텔에서 주는 도시락 봉지를 받아들고 두바이 공항으로 이동했다. 약 3시간의 비행 끝에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Baku)’에 도착했다. 생각보다 화려하고 큰 도시다. 동대문 DDP 설계자가 건축한 건축물인 ‘헤이다르 알리예브 센터’에 갔다...

【토지가 오염된 경우 구제방법(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채무불이행(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하자담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토양오염,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를 매매한 경우 하자담보책임, 쓰레기 매립물, 토지오염》〔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가 오염된 경우 구제방법 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최종 매수인에게도 부담한다(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토지 소유자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하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을 정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염토양이 포함된 토지를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

【채권압류】《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237-240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I. 채무자의 채권증서인도의무(채무자의 채권증서 인도의무와 채권증서의 인도집행)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310-311 참조]  (1) 채무자는 그가 소지하는 압류된 채권에 관한 증서를 압류채권자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민집 234조 1항). 이는 채권증서가 채권의 존재와 성립을 증명하는 가장 간편한 ..

【판례】《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에서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자가 보험수익자에게 이미 급부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이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보험계약자가 타인의 생활상의 부양이나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보험자와 사이에 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생명보험이나 상해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보험자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급부는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자 자신의 고유한 채무를 이행한 것이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무효이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