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못 생긴 또르와 함께 음악들으며 시간 보내기】《눈을 감으면 내 마음과 정신은 어디든 훨훨 날아, 그 잊지 못할 냄새와 풍경과 그 공기 속에 머물고 있는 나를 발견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당분간 또르와 산책을 하지 못할 것 같아서, 오늘은 산책을 한 후 미용을 시켜야겠다.겨우 한달 만에 털이 한껏 자란 또르는 아빠인 내가 봐도 정말 못 생겼다.더러운 창문을 닦고 난, 꾀죄죄한 하얀 걸레 덩어리 같다. 걷기보다는, 잔디밭에 앉아 둘이 음악을 들으며 화창한 봄날을 즐겼다.앉아 있으면, 덥지 않고 오..

【판례】《준거법이 영국법인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할 때 선박소유자가 선반에 남아 있는 연료유를 인수하고 정기용선자에게 그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였는데, 여기에는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 등으로 인하여 선박을 돌려주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다2184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정기용선자에 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정기용선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하여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redelivery)’의 의미 및 위 정기용선계약에서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반선 ..

【뇌물죄】《공무원 자녀의 결혼 축의금이 뇌물인지 여부(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87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뇌물죄 가. 의의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범죄(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4도4959 판결,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도5190 판결 등)로서, 형법상 ‘수뢰죄’와 ‘증뢰죄’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 중 ‘수뢰죄’는 다시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단순수뢰죄’(형법 제129조 제1항)를 기본유형으로 하여[공무원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아니하고 증뢰자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