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이자제한법상 초과이자에 대한 부당이득성립여부, 초과한 선이자의 원본충당방식, 변제충당>】《채권자가 고의․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3023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제한이자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 상당액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소송비용부담의 재판, 기재례, 보조참가가 있는 소송에서의 소송비용부담재판】《소송비용부담의 재판과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필요한 경우, 가압류·가처분 등의 경우에도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패소자 부담의 원칙과 예외, 공동소송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보조참가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독립당사자참가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반소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무권대리인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검사가 피고가 된 가사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부담, 소송종료선언의 경우 소송비용부담,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완결된 경우 소송비용부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판례의 태도 가. 수인의 공동소송인이 공동..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0)】《아제르바이잔 ‘셰키 칸 궁전(Shaki Khan Palace)’ 내부와 카라반 사라이(Karavan sarai)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바쿠를 떠나 아제르바이잔의 쉐키(Shaki)에 도착했다. 셰키(Shaki)는 실크로드 교역의 중심도시이다. 이곳에는 칸의 여름궁전이자 아름다운 스테인글라스로 장식 된 칸사라이 궁전이 있다. 18세기에 건설된, 왕의 여름궁전이자 집무실인 셰키 칸 궁전(Shaki Khan Palace)은 1797년 완공된 작지만 매우 아름다운 궁으로 내부는 완전 목조식이며, 형형색색 프레스코화와 스테인글라스가 인상적이다. 실크로드 교역을 하던 대상(카라반)들과 낙타들이 쉬어가던 숙소 카라반 사라이(Karavan 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