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22)】《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한 카즈베기(Kazbegi)산의 능선에 올라, 조지아의 상징 ‘성삼위일체 성당(Gergeti Trinity Church)’을 보다. 난 잔잔한 미풍 하나에도 심장이 두근거리는 사람이다. 그러니 감정이 식었다고 말하지 말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인간에게 불을 훔쳐 준 프로메테우스가 형벌을 받았다고 알려진 카즈베기(Kazbegi)로 갔다. 4륜 구동차에 탑승하여 카즈베기(카즈벡)산의 능선에 올랐다. 해발 5,000m이상의 코카서스..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21】《크베브리(Kvevri)라고 불리는 점토항아리에 숙성시키는 조지아 엠버 와인을 맛보다. 오늘만큼은 취해서 들판을 마구 뛰어다녀도, 비에 홀딱 젖어 감기에 걸려도 괜찮겠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내가 우리나라에서 자주 마시는 커피 중에는 ‘조지아 커피’가 있다. 그래서 조지아는 커피로 유명한 곳이라 생각했는데, 막상 조지아에는 조지아 커피가 생산되지 않는다. 대신 항아리에 담가먹는 조지아 와인이 유명하다. 조지아(Georgia) 전통방식으로 제조하는 와..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20)】《고대 동굴 도시 우플리스치헤를 보다. 이젠 봄바람처럼 지나가면 잊혀질 그런 일들에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 마음에 품고 살 소중한 것들이 더 많으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트빌리시를 떠나, 외세에 대항하던 고대 동굴 도시 우플리스치헤(Uplistsikhe)로 이동했다. 대략 B.C 1000년대 즈음에 태양신을 숭배하는 많은 이교도들이 모여 살던 이 고대 동굴 도시는 이후 이 지역을 점령한 기독교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다고 한다. 단순히 눈비를 피하기 ..

【판례】《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해고통지의 위법 여부(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7다226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근로자에 대한 계약종료통지서에 해고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해고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갑이 을 주식회사와 1년으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다가 고용계약을 새로이 체결하면서 근로계약기간의 종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 을 회사가 갑에게 계약종료통지서를 교부하면서 계약종료의 사유나 별도의 근거규정을 기재하지 않은 사안에서, 갑에 대한 해고통지서에 해당하..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합명회사등 사원지분에 대한 압류 및 현금화》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I) 채권집행 박영호/양진수/이동기 P.546-54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4-556 참조] I.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V) P.554-556 참조]  1. 합명회사 등의 사원의 지분에 대한 집행 사원의 지분은 사원의 신분상의 권리를 동반하는 동시에 사원이 그 법인에 대하여 출자를 이행하고 이익 배당을 청구하며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하는 등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진다.따라서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한 지연손해금】《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01-1303 참조] 가. 원칙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관하여는 그 채무가 발생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0065 판결,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피해자가 그 손해를 입은 법익을 계속해서 온전히 향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9)】《조지아의 고리(Gori)에서 구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을 만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스탈린의 고향인 고리(Gori)로 향했다. 고리에 도착하여 소련 정치가 스탈린의 개인 소장품 등이 전시된 스탈린 박물관과 생가를 둘러보았다. 스탈린 박물관은 조지아가 고리 지역 태생의 구 소련 지도자 스탈린에게 공식적으로 헌정한 곳으로 스탈린의 사진과 더불어 그의 일생이 기록으로 전시되어있다. 박물관 뒤 쪽에는 실제 그의 생가가 자리하고 있으며, 앞에 그를 그리는..

【소박한 천혜의 자연이 있는 코카서스 여행(18)】《과거 이베리아 왕국의 수도이자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므츠헤타(Mtskheta)’를 걷다. 그리운 것들은 이미 지나간 것이지만 우리가 그 시간을 기억하기만 한다면, 마음 속에는 언제나 그곳에 있을 수 있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과거 이베리아 왕국의 수도이자 마을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므츠헤타(Mtskheta)’에 도착했다. 므츠헤타는 트빌리시로 수도를 옮기기 전인 BC 3세기부터 AD 5세기까지 카카르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