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디까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에 따른 배상을 해 주어야 할 텐데요. 이 때 배상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전이나 물건 등을 급부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한 법률 중에는 민법 제 755조 1항이 있는데요. 해당 법률을 보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자각 미성년자나 심신상실자일 때에는 그를 감독하는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당 법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아보겠습니다. ㄱ군은 같은 반 친구인 ㄴ군이 발표를 하고 앉으려고 할 때 ㄴ군의 의자를 몰래 빼는 장난을 쳤는데요. 이로 인해 ㄴ군은 바닥에 그대로 주저 앉아 꼬리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ㄴ군은 2주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는데요. 퇴원 후 ㄴ군은 청소를 하던 중 또 ..

치료결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병원의 진료에 대한 소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소송 중 하나입니다. 한 해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의 의료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치료의 불만에 대한 내용을 갖고 있는 소송이 많은 편입니다. 얼마 전 급작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도 병명이 확진 되기 전까지 보존치료를 한 채 신속한 조치를 진행했다면 그 결과가 안 좋더라도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12월 한 병원에서 뇌 CT 검사를 받고 좌측 소뇌경색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대학병원을 찾았습니다. A씨에게는 이미 어지럼증, 좌측 안면마비, 전신쇠약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고 대학병원의 의료진들은 A씨에 대해 수액치료 등을 진행하다 뇌 MRI 검사 이후 좌측 후하 소뇌..

장난으로 인한 부상의 손해배상책임 최근 몇 년간 학교폭력이 이슈화가 되고 있고 나라에서도 큰 문제로 생각하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학생들이 부상을 입는 것은 학교폭력뿐만이 아니라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부상을 입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난을 통해 입은 부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야외 체험학습 도중 장난을 치다 친구를 다치게 한 일이 있었는데 이 학생의 부모가 거액의 배상 책임을 물게 되었습니다. 4년 전 체험학습 중 친구의 장난에 의해 부상을 입은 A군이 B군의 부모와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냈는데 B군의 부모가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군은 4년 전 문화체험학습의 일환으로 경북 영주시 부석사를 찾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