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부정 사용죄_재산범죄소송변호사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결제가 되었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카드를 맘대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사용의 금액은 카드 뒷면에 서명만 되어 있다면 도난, 분실 이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 처벌 기준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없을겁니다. 그럼 오늘, 내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재산범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