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적재산권 침해 어떻게 오늘날과 같은 지식 정보 사회에서는 지식이 곧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요. 따라서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도 자주 일어나는 편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에서는 계약종료 후에도 영화정보를 계속 사용한 한 사이트에 대하여 지적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아래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씨는 ㄱ사이트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전까지 A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기간 동안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었는데요. ㄱ사이트는 원DB의 소유권을 넘겨 받는 조건으로 A씨에게 1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따라서 업데이트 된 용역DB의 소유권도 사이트가 갖기도 하면서 대신 업데이..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⑧] 타인의 노력을 빼앗는 저작권침해, 제대로알자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3.28 17:20 원문기사 보기 [브랜드뉴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 한미 FTA가 발효되면서 개정된 저작권법이 시행된다. 한미 FTA에 따른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권의 침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인터넷 검색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이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인터넷 검색에 있어서도 일시적인 저장이 일어나지만, 저작권 이용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극장에 녹화기기를 갖고 가기만해도 처벌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④] 무형의 가치 일깨우는 지적재산권 전문가 2011년 08월 19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S전자의 신형 태블릿PC가 유럽 판매에 6일 간 제동이 걸렸었다. 독일 법원이 세계 10개국에서 진행 중인 S전자와 미국 IT기업인 A사의 글로벌 소송 대전(大戰)에서 처음으로 A사의 손을 들어준 것인데 이는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이 S사의 제품이 A사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애플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윤경 변호사는 “독일 법원이 타국에 비해 특허와 관련해 엄격한 결정이나 판결을 내리고 있으며 특히 뒤셀도르프 법원은 특허권자의 이해에 특별히 우호적인 경향이 있다는 평판이 있어 유럽 특허소송의 절반이 이곳에서 이뤄지고 ..

[법무법인 바른 - 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②] 지적재산권 소송 전문 윤경 변호사 2011년 03월 11일 중앙일보 뉴스 원문기사보기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인식이 강화되며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창출을 목표로 하는 기업 입장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신기술의 가치는 어떠한 것과 견주어도 가볍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법에 대한 관심도 증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법은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침해 등), 특허법 등의 통칭이다. 무분별한 기술모방이 가져오는 막대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기업(개인을 포함)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2008년 2월부터 2010년 2월..

법무법인 바른, 첫 연구법관 명성…형사소송·지적재산권 능통(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헤럴드경제 2011년 03월 09일자 기사 [원문기사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 다양한 경험을 한 윤경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소송과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여러 권의 저서(부동산경매, 보전처분, 저작권법 등)와 80여편의 논문을 발표했고, 사법연수원에는 민사법, 민사집행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강의했다. 불과 1년 전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경제전담 형사합의부장으로 재직하였다. 22년간 판사로 재직하면서 얻은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법무법인 바른에서 형사, 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