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인 “KLPGA TOUT PARKING PASS”】《세계적인 여자프로골퍼들을 필드에서 가까이서 훔쳐볼 수 있는 ‘007 살인면허증’을 가진들 어디에 쓰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골프를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아주 많다.환상적인 골프 코스에서 멋진 스윙 사진을 올리거나, 연속 버디를 잡은 스코어 카드를 자랑스럽게 내세울 때는 정말 부럽고 배가 아프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배가 아픈 정도가 아니라 토사곽란(吐瀉癨亂)이 일어날 정도니, 난 “아..

【부동산경매】《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I. 경매개시결정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248-423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32-37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46-78 참조] 1. 강제경매개시결정 가.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⑴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91-5). ⑵ 경매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사법보좌관)가 서명날인한다. 그러나 서명날인에 ..

【‘회생담보권’과 ‘회생담보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담보권’의 개념, 회생담보권확정방법, 피담보채권에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는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회생채권 등의 조사확정재판】《회생담보권의 권리변경 등을 채무자회생법 제141조 제1항 단서와 달리 정한 회생계획안의 효력(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4085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회생계획 및 회생계획안의 개념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이진웅 P.1339-1345 참조] 가. 관련 규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42조(회생계획의 인가 여부)①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가결한 때에는 법원은 그 기일에 또는 즉시로 선고한 기일에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에 관하여 결..

【판례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효력>】《수인의 채권자에게 금전채권이 불가분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불가분채권자들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집행채무자가 아닌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소극), 이는 불가분채권인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해서만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동임차인 중 1인에 대한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그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임차인들에게 미치는..

【판결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법률관계(약정차임 v. 차임상당 부당이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임차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차임상당의 부당이득 성립 여부(소극) / 위 법이 적용되는 임대차가 기간만료나 당사자의 합의, 해지 등으로 종료된 경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면서 사용․수익한 임차인이 시가에 따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의무 부담 여부(소극)(대법원 2023. 11. 9. 선고 2023다2576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취지 및 위 법이 적용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