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6)】《브라질(Brazil)쪽 이과수이과수 폭포(Iguazu Falls)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6)】《브라질(Brazil)쪽 이과수이과수 폭포(Iguazu Falls)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브라질로 넘어가 이과수 국립공원에서 뷔페식으로 점심 식사를 마친 후 브라질쪽 이과수를 보았다.세계 3대 폭포 중 가장 웅장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 이 곳은 여러 개의 작은 물줄기들이 나누어져 있어 아르헨티나쪽과는 또다른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이과수 폭포가 빅토리아 폭포보다는 한수 위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가는 길에 긴 ..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5)】《아르헨티나(Argentina)쪽 이과수 폭포(Iguazu Falls)를 보다.》〔윤경 변호사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25)】《아르헨티나(Argentina)쪽 이과수 폭포(Iguazu Falls)를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UNESCO 세계유산인 아르헨티나쪽 이과수 국립공원을 보러 나섰다. 세계 3대 폭포 중의 하나인 이과수 폭포(Iguazu Falls)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에 접해 있으며, 이과수 폭포의 최고 절경 악마의 목구멍이라 불리우는 폭포의 중심을 아르헨티나 편에서 볼 수 있다. 트램을 타고 악마의 목구멍으로 갔다.원..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중경매개시결정 : 이중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 시기(= 선행사건 대금완납 시까지), 선행사건의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정지된 경우, 이중경매신청의 취하》[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54-689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82-619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7-99 참조] Ⅰ.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1. 공동경매 ⑴ 채무자의 총재산은 각 채..

【판례<상계항변의 법적 성격, 일부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상계항변의 기판력, 중복제소, 재소금지, 상소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예외, 상계의 재항변 허용여부>】《제1심에서 상계항..

【판례상계항변의 법적 성격, 일부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상계항변의 기판력, 중복제소, 재소금지, 상소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예외, 상계의 재항변 허용여부>】《제1심에서 상계항변 판단 후 항소심에서 상계항변 철회 가능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채권을 별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행소송에서 한 상계 항변의 자동채권과 동일한 채권에 기하여 제기된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먼저 제기된 소송에서 상계 항변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