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 아파트단지 내 도난사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지금부터 형사소송변호사와 도난사고 관련 사례를 통해 아파트단지 내 도난사고 책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판례는 세대 내 도난사고로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떠난 사이에 절도범이 침입하여 귀금속류를 절취한 사안에서, 경비용역회사의 입주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비용역회사 사이의 경비용역계약 중 아파트 입주자는 현금이나 귀금속 등 주요물품을 세대 안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사실을 경비원에게 고지하고 확인을 시켜야 하며, 아파트 입주자가 고지의무를 결한 경우 물품 도난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경비용역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변호사의 자살방조죄 처벌 지난 7월 남성연대 대표가 SNS에 투신을 예고한 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측근들을 상대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살방조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 법적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조장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자살교사(敎唆)죄나 자살방조죄를 적용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252조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

형사소송변호사의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 최근 소금밥을 먹인 계모, 울산 계모 등 아동학대 사건 등 언론은 아동학대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경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는 한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상황모면을 위한 처방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금지행위에 따른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를 잘하면 카드사나 가맹점으로부터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거나 일부분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라며 걱정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대처법과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도난, 분실 후 제때 신고하지 못해 이 기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

소액사건심판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민사사건 가운데 분쟁금액이 소액인 경우 보다 신속한 소비자피해 구제 방법으로 소액사건심판이 있습니다. 이는 재판절차를 모두 밟지 않는 간이절차 방식의 소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한 소액사건심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액사건심판의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소액사건심판은 분쟁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금전이나 그 밖에 동일한 종류의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분쟁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서는 사건에 대해 이를 분할해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채무 독촉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대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았지만 약속한 날이 되어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어떻해야 할까요. 채무자와의 사이에서 채무 있음에 인정을 하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보다는 이보다 신속, 저렴하게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독촉절차(지급명령)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채무 독촉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촉절차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당사자가 소환되지 않으며, 소명방법이 필요하지 않고, 인지액이 저렴하므로 간이·신속·경제의 면에서 유용합니다. 독촉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 게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신문이나 뉴스에서 명예훼손에 대한 사건은 항상 끊이지 않고 뜨거운 논란이 되곤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신고와 처벌 의사가 있을 경우 수사가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신고 혹은 고발이 있어야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자의 명예훼손 정보의 삭제 및 반박내용 게재 청구권 인터넷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疏明)해서 해당 정보의..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술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 여성이 무고죄가 성립되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10대 여성의 진술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하여 허위 신고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도리어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

민사소송 제1심 판결 불복 항소절차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소란 민사소송법상 지방법원 단독판사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 1심으로서 한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할 때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또는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와 같은 항소의 절차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항소는 항소장에 다음의 사항을 적어 제1심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 됩니다. -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 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 관할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심판한 소송의 판결·결정·명령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

차량도난 시 대처법과 형사처벌 얼마 전 대전에서 도난차량을 사들여 폐차업자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차량도난 시 어떻게 대처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수사 교통부서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실확원(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입니다.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