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재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KTX, 지하철, 기차 등의 감축 운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13일 철도공사 코레일을 상대로 철도노조는 무분별한 형사고소 남용은 무고죄에 해당하여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고죄의 양형을 정하는 조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의 양정의 개념과 단계 형의 양정이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규정된 형벌의 종류와 범위 내에서 법관이 구체적인 행위자에 대하여 선고할 형을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로는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될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그 형의 선고와 집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형의 양정의 단계 양형에 ..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유명 여성 연예인 수십 명이 성매매를 한 혐의가 포착되어 검찰에서 현재 수사에 나섰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돈을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한 사실이 확인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매매나 성폭력 관련 사건은 끊이질 않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성폭력피해자 사생활 보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 누설 금지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유명 예능프로에서 나온 노래의 표절 시비와 지난해 S커피전문점에 이어 대형전자제품매장의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기존이 저작물과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

부동산경매변호사 등기촉탁 신청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지에 대해 부동산경매변호사에게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처럼 부동산경매로 영업시설·설비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부동산 등 해당 영업시설·설비에 대한 소유권 외에도 법령에 의해 종전의 영업자의 지위까지 매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매각대금을 전부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및 말소등기의 촉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는데 오늘 부동산경매변호사가 등기촉탁 신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권 등 권리의 취득 법원에서 정한 매각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종전의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절차를 밟지 않더라도 ..

실종 및 유괴자 처벌_형사분쟁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분쟁상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유괴사건을 다룬 영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드라마나 소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중국에 대규모 유죄조직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처럼 아동을 유괴하여 부모나 그 밖에 그 미성년자의 안전을 염려하는 사람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한 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등의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실종 및 유괴자 처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괴 및 실종의 대상 우선 유괴 및 실종 대상에 대해 형사분쟁상담변호사와 살펴보자면 실종아동이란이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겨울여행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형사승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곧 있으면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를 맞이해 겨울여행을 계획하는 가족, 연인들이 많으실 겁니다. 겨울여행을 떠나게 되면 대부분 펜션 등 숙소에서 지내시게 될 텐데 이때 장난을 치거나 게임을 하다보면 다른 이용객 또는 펜션 사업자 등 피해를 주게 됩니다. 또한 악기ㆍ스마트폰ㆍ텔레비전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서 이웃을 시끄럽게 하는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겨울여행 펜션이용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방해·소란행위의 금지 업무방해의 금지 겨울여행을 온 이용객은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이용객 또는 사업자 등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

소액보증금 우선변제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법무부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 일부를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돌려받는 금액도 2,5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늘어난 일부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최근 전세금 상승 등을 감안한 조치로 보여지는데요. 오늘은 이와 같은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은 비록 확정일자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라도 임차주택에 대하여 선순위담보권자의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 학교폭력 유형에는 신체폭행, 금품갈취, 강제 심부름, 강제추행이나 성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있었습니다. 최근엔 학교폭력 유형이 점차 언어폭력이나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 괴롭힘 등으로 옮겨가는 경향을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에 따른 새로운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형사사건변호사가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가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 유형에 따른 형사처벌에 대해 하나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해 같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때렸는데 그 학생이 상해를 입은 뒤 고소를 했을 경우 우선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이..

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 금전거래는 민법에서 금전소비대차라고 하여 금전을 빌리고 빌려주는 계약을 말하는데 여기서 민사소송변호사가 민법을 살펴보면 금전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같은 금액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금전거래 효력이 생깁니다. 금전거래는 일반적으로 은행이나 대부업자를 통한 대출이 주를 이루지만 물론 개인 간에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전거래 인적담보계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 인적담보계약에는 보증계약과 연대보증계약, 연대약정이 있습니다. 이중에 보증계약이란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기로 채권자와 보증인이 맺는 채권담보계약을 말합니다. 보증채무란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에 따라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채무자가 그 채..

아동학대 해결방안_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언론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사건이 끊이질 않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17개월밖에 안된 아이를 돌보미가 학대하여 장애를 입힌 사건이 있어 뜨거운 논란이 됐을 뿐 아니라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맞벌이 부부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해결방안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해결을 위한 사후관리 아동보호시설 등의 퇴소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합니다. -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한 경우 - 보호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