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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 적용?…
“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서울신문 5월 11일]
윤경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법조계에서는 제조사관련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외국의 경우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경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제도가 없기에 20대 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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