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변호사)<민사소송>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회복등기>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청구가 가능할까? 회복등기청구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청구가 가능할까? 회복등기청구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취지는 어떻게 기재하여야 하나?>
● 회복등기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1.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의 회복등기
기존의 등기가 부당하게 말소된 경우에는 그 등기를 되살려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회복등기(같은 법 제75조, 제76조)를 하게 된다.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됨으로써 가등기 후에 경료된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였는데(대법원 1962. 12. 24.자 4294민재항675 (全)결정), 그 후에 가등기나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라 하여 말소될 때에는 결국 위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지 아니할 것을 말소한 결과가 되는바, 이 때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말소등기의 회복등기를 할 것이므로 그 회복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다(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1168 판결).
2.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의 의사표시
부동산등기법상 권리변경등기(같은 법 제63조), 회복등기(같은 법 제75조), 말소등기(같은 법 제171조)를 신청하는 경우 및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같은 법 제74조)를 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103 판결).
따라서 위의 각 경우에 등기신청인(경정등기의 경우에는 경정등기를 얻을 이익이 있는 자)이 제3자의 승낙을 받지 못할 때에는 그 제3자를 상대로 이를 소구하게 되는데 그 인용판결의 주문례는 다음과 같다.
[기재례]
①｢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2005. 3. 8. 접수 제125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②｢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2005. 5. 9. 접수 제367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을 ‘금 200,000,000원’으로 고치는 경정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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