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방법(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44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하나의 사고로 후유장해와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의 중복지급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하나의 공제계약에서 장해공제금과 사망공제금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한 공제금의 지급 방법 및 사고 이후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상태가 증상이 고정된 장해상태인지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상태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3] 갑과 그 배우자인 을이 피공제자를 갑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