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유발 하는 몰카 범죄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일명 ‘몰카’라고 불리는 몰래카메라 촬영을 통한 성범죄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요. 몰래카메라 촬영은 피해 상대방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인식에서 죄의식이 매우 낮은 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성적수치심유발을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배포하거나 상영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몰카 범죄 발생 건수의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시민들이 흔히 이용하는 지하철역이었는데요. 생활용품을 가장한 초소형 카메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