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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죄 보복운전도?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우리가 생활하는 사회 속에는 안전을 위협하는 많은 행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교통반칙입니다. 특히 순간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한채 난폭 또는 보복운전을 가함으로써 더 큰 사고를 유발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을 혼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고의로 다른 사람의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운전 행위를 난폭운전이라 하며, 보복운전은 주행 중 시비 등으로 특정차량에 대하여 보복을 하는 운전행위를 말합니다. 신설된 특수상해죄을 적용해 다시 판결하라는 사례 예를 들어 주행 중 자동차 사이 거리를 좁혀 바짝 뒤쫓거나 뒤에서 전조등을 번쩍거리는 행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에 의해 상대방의 차량을..

특수상해죄 피해를 당했다면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어떠한 이유로 행한 행위라고 하여도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만약 피해자가 가해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죄에 해당되는 범죄를 행하였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더하여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로 앞서 이야기한 상해죄에 해당 되는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특수상해죄로 취급되며 1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일반 상해..

특수상해죄 성립이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것인지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미필적 고의는 과실과의 구별이 어려워 종종 판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만약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형은 더 무거워 지게 됩니다. 오늘은 특수상해죄와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요. 법원은 어떠한 경우에 특수상해죄를 인정할까요? ㄱ씨는 자신의 농장에 외부인의 출입을 막기 위해 쳐놓은 500미터 길이의 쇠줄을 치워달라며 요구하는 이웃 농장 소유자 ㄴ씨와 싸움이 붙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멱살을 잡고 구르며 몸싸움을 했는데요. ㄱ씨는 싸움도중 근처에 있던 벽돌로 ㄴ씨의 머리를 쳐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