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판례】《공동건축주 일부가 다른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의 공유지분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나머지 공동건축주가 당연히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다28205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다수의 법령위반 사유로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있는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 중 일부인 甲으로부터 지분을 양수하기로 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건축주 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건축주명의를 ‘피고와 甲’에서 ‘피고와 원고’로 바꾸는 절차를 이행하거나 이에 승낙할 것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건축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건축주 명의가 수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 공동건축주 명의..

【부동산등기법표시변경등기(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경정등기>】《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경정등기의 요건 및 절차(부동산표시의 경정 및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절차),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한 말소청구》〔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경등기의 요건 및 절차 가. 변경등기의 의의 ⑴ 등기와 실체관계 사이에 불일치가 생긴 경우, 그 불일치를 제거하기 위하여 기존의 등기를 변경하는 등기가 이른바 광의의 변경등기이다.불일치가 원시적으로 생긴 경우 그 시정을 위한 것이 경정등기이고, 협의의 변경등기는 이미 등기되어 있는 사항에 관하여 후발적으로 실체관계의 변경이 생긴 경우 등기를 이와 일치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말한다. ⑵ 이하에서는 협의의 변경등기에 관하여 설명하고 경정등기..

【합의해제, 채권양도 통지가 있었는데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합의해제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채권가압류(압류)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채권양도 후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해제, 채권자대위권 행사 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합의해제, 계약이 합의해제(해지)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손해배상청구 가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합의해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933-936 참조] 가. 계약해제의 원인 ⑴ 당사자 일방의 해제권 행사로 인한 경우 ① 해제권이 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법정해제): 이행지체, 이행불능, 이행거절, 불완전급부, 사정변경 등 ② 해제권이 약정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약정해제): 해약금약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