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우리를 가장 기분좋게 하는 향기(Aroma)】《오랫 동안 목욕 안한 또르에게서 구수한 냄새가 나는 이유는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광복절인 오늘 또르와 함께 야외에 나가 브런치를 먹었다.날씨가 무더워 시원한 커피샵에도 들렸다. 난 향기로운 냄새, 자연의 향을 매우 좋아한다.냄새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다.향긋하고 기분 좋은 향을 맡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고 심지어 예민하게 날이 서 있는 신경마저 부드러워진다.자연 속을 걸을 때 나무 냄새, 풀잎 냄새, 바람 냄새를 맡으면, 스트레스가 날라..

【판례신탁법상 수익채권의 소멸시효정지>】《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소멸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507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신탁법 제63조 제3항의 규정 취지 [2] 신탁자인 갑이 우선수익자인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을 회사 등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 종료 전에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신탁법 제63조 제3항을 이유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신탁법 제63조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