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갤럭시워치 울트라를 '포기'하고, 갤럭시링으로 대체한 이유】《인간의 외로움을 인공지능(AI)이 채워줄 날이 조만간 올 지도 모른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스마트폰 사용 후기는 잘 올리지 않지만, 이번은 매우 특별하다. 바로 AI 기능 때문이다. 갤럭시 폴드6를 사용하기 전에도 갤럭시 폴드를 쓰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폴드에 탑재된 AI 기능이 나로선 놀랍다. 이젠 스페인어, 아랍어, 몽골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어학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들일 필요가 전혀 없다. 세계 각국의 모든 언어로 전화통화..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고홍석 P.3027-3030 참조] 가. 문제의 면책약관 ⑴ 면책약관의 내용 제*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해당 조문 자체는 보험사마다 조금씩 다름>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

【판례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에서 탈퇴한 조합원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신탁회사에 자금집행(조합원 분담금 반환)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추진위원회와 사이에 약정한 자금집행의 절차, 요건, 범위에 관한 대리사무계약 조항을 이유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했던 원고들이 추진위원회와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피고를 상대로 추진위원회를 대위하여 자금집행 요청권을 행사하는 사건]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