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편집증(paranoia)에 걸린 나】《보호대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상을 입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대뇌피질과 해마가 삼투압 현상을 일으키며 하염없이 쪼그라든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작년에 차량의 문짝에 깊고 기다란 스크래치를 낸 적이 있다. 바빠서 수리를 하지 못하고 한 달 가량 타고 다녔다. 타는 내내 고물차라는 느낌이 들어, 매번 차를 탈 때마다 차를 바꾸어야겠다고 마음 먹었다. 그러다가 정비업체에서 “Pickup & Delivery”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알고 수리를 맡겼다. 차량 수리나 자..

【중요한 업무(중요한 사항)은 이사회결의 필요,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 표현대표이사, 대표권남용과 선의의 제3자 보호】《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제3자와 거래행위를 한 경우 상대방의 보호범위(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5다45451 전원합의체 판결), 주식회사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주식회사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소규모 주식회사인 경우 이사회 결의 없이 파산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21. 8. 26.자 2020마5520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주식회사의 업무집..

【판례】《조세피난처의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한 역외탈세 여부와 관련한 실질과세원칙, 출자자에게 귀속된 사외유출소득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가.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