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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조사】《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현황조사 : 현황조사명령, 조사사항, 현황조사보고서, 임차인에 대한 통지, 농지에 대한 집행법원의 사실조회》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현황조사명령 가. 조사명령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 뒤에 바로 집행관에게 부동산의 현상，점유관계，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그 밖의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85조 1항).이것을 일반적으로 현황조사명령이라고 부르는데, 그 성질은 결정이며，집행관에게 ..

【타인소유의 ‘건물’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도 건물 부지의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및 미등기건물의 원시취득자와 사실상의 처분권자의 관계(=부진정연대채무)(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43133, 24314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타인소유의 ‘건물’을 법률상 원인없이 점유한 경우,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법률상 원인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17-1232 참조] 가. 타인 소유의 ‘건물’을 법..

【건강검진을 1년에 두 번 받는 이유】《심신이 완전히 소진되는 ‘번아웃(burnout)’도 해롭지만, 너무 할 일이 없어 무기력해지는 ‘보어아웃(boreout)’도 문제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 일찍 건강검진을 받고, 검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전복죽을 먹은 후 출근을 했다.예전에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았지만, 지금은 1년에 2번 받는다. 왜 그럴까?건강 유지해 계속 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요즘 젊은이들은 정말 치열하게 산다.’ 힘든 업무 중에서 틈틈이 시간을 내서 취미활동을 하고, 주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