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식스팩이 남자들의 동경인 이유】《잘 생긴 얼굴은 그냥 운 좋게 주어진 것이지만, 50-60대의 식스팩은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영혼의 작품이기 때문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나름 근력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고,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갤럭시워치 울트라와 갤럭시 링을 함께 착용하면, 정확한 건강데이터를 알려준다. 심전도(ECG)나 인바디 검사결과(골격근량, 체지방량, 체수분 등)는 물론이고, 잠자는 동안 수면의 질(수면 중 심박수, 심박변이도, 피부 온도, 호흡률 등), 스트레스 지수, 최..

【부동산경매의 신청】《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경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의 대지만에 관하여 설정된 가압류에 기한 경매  [이하 제2판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박영호/김선영 P.68-247 참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74-23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28-46 참조]  ㈎ ①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된 후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기한 토지만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은 우선 매각허가결정 및 동 확정증명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

【소멸시효의 기산점】《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침해에 관한 특례, 권위주의 통치 시 발생한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 성범죄로 인한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이 나타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과거사정리법 적용 사건 관련 국가배상책임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일반론 가. 관련 규정 ● 민법 제166조(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판례】《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 실질적으로 제1심판결 중 자신의 패소 부분에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한 경우 부대항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부대항소의 해당 여부에 대한 사건] 【판시사항】 피항소인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 단순히 항소기각을 구하는 방어적 신청에 그치지 아니하고 제1심판결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구하는 적극적·공격적 신청의 의미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기재된 서면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인 항소인에게 공격방어의 기회 등 절차적 권리가 보장된 경우, 그 서면에 ‘부대항소장’이나 ‘부대항소취지’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더라도 부대항소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