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을 갖는 주체 및 변제기 전 변제에 관한 대출거래약관의 내용, 기한의 이익과 변제기 전의 변제>】《이자부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채무자가 변제기 전에 변제하는 경우 변제기까지의 약정이자 등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편입된 약관을 통해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및 변제기 전의 변제에 관한 민법 규정들과 다른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533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 잔액을 공탁하였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가 기한의 이익을 갖는 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