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배당요구의 종기】《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종기의 연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배당요구의 종기 :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배당요구종기의 연기》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56-73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28-156 참조] 1. 경매준비단계 ① 경매개시결정등기가 기입되고, ②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정본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면, ③ 매각부동산의 현황조사를 명하고, ④ 감정인으로 하여금 목적물을 평가하게 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하게 된다. ⑤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나면 남을 가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02조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판례】《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다고 보아 직권으로 소를 각하한 원심 판단에 석명의무위반 등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2] 종중의 법적 성질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3] 갑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을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채권 및 피대위채권, 보전의 필요성】《피보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채권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이 특정채권인 경우,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중복제소와의 관계,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 전후로 채권에 대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처리, 채권자대위소송과 추심금청구소송의 차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민법의 채권자대위제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520-536 참조] 가. 의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제404조 제1항 본문)이다. 나. 요건 채권자대위권이란..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의 절차상 같은 점과 차이점, 관할법원》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4-2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3-7 참조] 1.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1) 민사집행법은 제3편에서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라는 이름 아래 민사집행법 264조부터 275조까지 그 실행에 집행권원을 요하지 않는 경매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강학상 이러한 경매를 통틀어 강제경매에 대응하여 임의경매라 부르기도 한다.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