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제조항과 국가공무원법위반죄의 관계】《대한법률구조공단의 임직원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무원 의제조항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죄의 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김종석 P.414-439 참조] 가. 공무원 의제조항의 의미와 종류 ⑴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공무원이 신분범인 범죄를 처벌하는 법률 규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한정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유형(제한적 의제방식)과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