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강제집행개시 후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특정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635-655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7-109 참조] 1.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의 승계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 P.107-109 참조] 가. 강제경매 매각절차에서 채무자의 승계 ⑴ 경매개시결정 전에 이미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① 상..

【날 슬프게 하는 것들】《아침 내내 스크램블드 에그(Scrambled Eggs)를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였고, 지금은 몹시 피곤하고 우울하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아침에 일어나 간단하게 요리할 수 있는 스크램블드 에그(Scrambled Eggs)를 만들기로 했다.소금, 후추, 버터만 있으면 된다.먼저 후라이팬(frypan)을 센 불로 달구고 버터를 넣는다.계란을 풀기 위해 탁 깨서 그릇에 넣었는데, 흰자와 노른자는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계란 껍데기만 그릇에 들어 있다. 내가 생각해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와 운전자의 고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각호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적용 예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위 단서 각호의 행위를 고의로 행할 것을 요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도177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종합보험가입특례적용배제에 있어 운전자의 고의가 요구되는지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454-470 참조] 가. 관련 규정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판례】《주식회사 정관에 의해 주주에 구체적ㆍ확정적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0다26357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없이 정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회사를 상대로 배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서 회사에 배당의무를 부과하면서 배당금의 지급조건이나 배당금액의 산정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개별 주주에게 배당할 금액이 일의적으로 산정되고, 대표이사나 이사회가 배당금 지급 여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 정관에서 정한 지급조건이 갖추어지는 때에 주주에게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