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제3자의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28-1336 참조] 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의 의의 ⑴ 채권침해란 채권의 내용 실현이 방해되는 것을 말하는데, 채무자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채무자에 의한 채권 침해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이 불법행위책임의 특칙이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즉 채무자에 의한 채권 침해도 위법하지만, 이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만 성립하고 불법행위책임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채권 외에 다른 법익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익 침해 부분에 관하여 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