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혈당 스파이크를 극복하게 만든 ‘연속혈당측정기’】《무엇이 우리의 행복한 노년을 결정하는가?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과연 무얼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요즘 카톡방에는 고교동기나 대학동기들의 모임 사진이 자주 올라온다.그런데 모두 같은 나이임에도 ‘겉모습에 따른 나이 차’는 너무 커보여서 서로간에 전혀 동기처럼 보이지 않는다. 아직도 동안(童顏)인데다가 활력 있어 보이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남산만하게 볼록 튀어나온 배에 구부정한 어깨, 숱이 없는 머리, 깊게 파인 이마 주름과..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4항의 ‘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판결’, 판결에 의한 등기와 집행문》 [이하 부동산등기실무(II), 2015, P.371-406 참조] 1. 서설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서는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등기의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383호)이 있다. 이 절에서는 예규의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가. 공동신청주의와의 관계 ⑴ 법 23조 1항은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여 공동신청의 원칙을 채택하..

【판례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해석>】《‘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의 의미(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216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선원이 선박 조업 중 스크루에 걸린 그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선박에서 이탈하여 잠수 작업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갑 보험회사가 을과 체결한 보험계약 중 상해사망 담보는 피보험자인 을이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 내용으로 하고,..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경매의 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의미》〔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부동산경매(강제경매)의 대상  : 경매의 대상인 토지와 건물의 의미》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1) 윤경/손흥수, P.22-63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8-26 참조] 1. 경매의 대상  강제경매의 대상은 부동산이다. 여기서 부동산이란 토지 및 그 정칙물, 부동산과 동일시되는 권리를 말한다. 2. 토지 토지에 정착된 공작물 중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없는 것(예를 들어, 돌담, 다리, 도랑 등)은 토지와 일체로 되어 하나의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독립하여 강제경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토지 위에 생립(生立)하고 있는 채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