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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위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

【판례】《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절차가 진행되어 집행채권자에게 적법하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위 (가)압류의 효력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미치는지 여부 및 집행채권자의 다른 채권자들이 집행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 함으로써 집행법원 등이 압류경합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한 경우 배당금지급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787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집행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집행채권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압류경합이 발생한 사안에서, 해당 배당금지급청구권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한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무자를 상대로 추심금을 청..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원시적 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원시적 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 해당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학인 P.211-234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한원교 P.139-150 참조] 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