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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침해소송】《영업비밀 사용의 묵시적 승낙 여부(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488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영업비밀침해소송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0호, 이혜진 P.423-434 참조] 가. 영업비밀의 의미 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한다. ⑵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비공지성)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판결】《상법 제401조의2 제1항의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불법행위책임의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적용 여부(소극)(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다23684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업무집행지시자 등을 상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상법 제399조 제1항, 제41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0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일반 불..

【판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이루어진 조정조서를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잠정처분의 관할 및 의미, 지방법원 합의부가 한 조정을 대상으로 한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 및 이에 부수한 잠정처분의 관할(=지방법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대법원 2022. 12. 15.자 2022그768 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결정의 요지 : [강제집행의 정지를 명하는 잠정처분의 관할이 문제된 사안] 【판시사항】 [1]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제1심 판결법원’의 의미 및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부담부증여계약의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와 그 제한, 증여에 특유한 해제(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해제, 수증자의 망은행위와 해제,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으로 인한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부담부증여계약에서의 해제 [이하 판..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자의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 이하 민사집행실무총서(I) 부동산경매(2) 윤경/손흥수, P.540-581 참조, 이하 법원실무제요(2020) 민사집행(II) 부동산집행1 P.100-106 참조]  1.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도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에 관한 민사집행법 86조가 준용되고(민집 268조), 특별규정으로는 이의사유로서 절차상 하자 외에 담보권이 없다는 것 또는 소멸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는 같은 법 265조가 있다.따라서 여기서는 민..

【판례부동산담보신탁계약 해지시 법률관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압류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가)압류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여부>】《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의 서면요청에 따라 수탁자는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특약을 한 경우 이를 매수인에게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직접 취득하게 하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경료해 준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유효), 제3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결정에 위반한 행위로 압류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의 압류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적극)(대법원 ..

【판결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의 산정 방법>】《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및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해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가액배상 산정방법(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4492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①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해행위로 양도된 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말미암아 양수인인 수익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② 원상회복의 범위에 수익자의 채권자가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취득한 배당액 상당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익자의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의 지위를 겸하는 경우에 달리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시사항】 [1] 저당권이 ..

【판결】《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무연고자 시체의 매장·봉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에 ‘봉안된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무연고 사망자의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방지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법령상 의무가 무연고자의 시체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매장·화장하여 봉안하는 것뿐만 아니라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40)】《라파즈(La Paz)의 대중교통 수단인 텔레페리코를 탑승해 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볼리비아항공 비행기를 타고 1시간의 비행 끝에 우유니에서 다시 라파즈로 갔다.오늘은 볼리비아 라파즈 시내로 나가 마녀시장, 산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성당, 프라도 거리, 킬리킬리 전망대(Mirador Killi Killi), 무리요 광장 등을 구석구석 돌아다닐 예정이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케이블카이자 라파즈(La ..

【신비로움이 가득한 미지의 세계 중남미여행(39)】《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인 볼리비아(Bolivia)의 “우유니 소금사막(Salar de Uyuni)”이 노을빛에 물들어 환상적인 자태를 뽐내다.》〔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https://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호텔에서 저녁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노을을 보러 나갔다.해가 점점 넘어가면서 하늘색이 변한다.노을 빛에 물든 우유니 사막의 풍경은 너무 황홀해서 스마트폰으로도 표현하기 힘들다. 셔터를 아무렇게 눌러도 그냥 예술작품이 된다.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조도 때문인지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