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소멸시효기간】《상행위로 인한 채권(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상사시효, 3년의 단기소멸시효,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의 확정이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 또는 물상보증인에게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의 법적 성격과 소멸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소멸시효기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308-319 참조] 가. 시효기간의 도과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단순한 법률상의 주장에 불과하므로 변론주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 불법행위로 인한 손..

【판례】《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법이 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산정된 허위ㆍ과장의 예상매출액 범위를 제공하여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손실’의 통상손해 해당 여부(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하여 원고들(가맹점사업자)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상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공하는 한편,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사기·강박행위, 절대적 강박, 강박의 위법성, 제110조 제2항의 ‘제3자’의 범위, 선의의 제3자, 선의의 의미, 제3자의 범위(취소 후 말소등기 전 이해관계인), 담보책임과의 관계,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기 혹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99-205 참조] 가. 의의 ⑴ 대법원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이므로 거기에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을 수 없고, 단지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43824 판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도달의 의미, 우편물배달과 도달주의】《수령능력, 의사표시의 철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법인이사의 사임의사표시), 계약의 청약, 집단적 의사표시(재건축결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05-207 참조] 가. 의의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제111조 제1항).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11조 제2항). 나. 도달 ⑴ 도달의 의미 대법원은 “채권양도의 통지는 채무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고, 여기서 도달이라 함은 사회관념상 채무자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

【판례】《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4. 14. 선고 2019다292736, 29274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전보배상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이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계약의 유지를 전제로 정해진 약정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실효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갑 회사가 을 회사에 자신이 ..

【상계항변의 법적 성격, 일부청구에 대한 상계항변, 상계항변의 기판력, 중복제소, 재소금지, 상소의 이익,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및 예외, 상계의 재항변 허용여부】《제1심에서 상계항변 판단 후 항소심에서 상계항변 철회 가능 여부(적극) 및 그 경우 상계항변의 자동채권으로 주장한 채권을 별소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계 일반론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49-52 참조] 가. 상계의 성질 (형성권, 담보적 기능) 상계제도는 동시이행항변권 제도와 함께 강력한 담보적 기능을 한다. 상계는 형성권, 즉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적 효과가 발생하도록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당사자는 서로 대등하게 채권, 채무를 가지고 있으면 이미 소..

【채권양도】《지명채권의 양도성, 성질에 의한 양도제한, 의사표시에 의한 양도제한, 법률에 의한 양도제한,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의 구별, 전세권과 분리된 전세금반환채권(전세권부채권)의 양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의 법리, 재산분할청구권의 양도, 양도금지특약으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채권양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27-734 참조] 가. 지명채권의 양도 ⑴ 채권양도계약과 양도의무계약의 구별(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100711 판결 참조) ① 지명채권의 양도라 함은 채권의 귀속주체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변경되는 것, 즉 법률행위에 의한 이전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행위’란..

【변제충당】《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부분 에 대한 변제충당방식과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부, 보증계약에서의 변제충당과 변제의 이익, 합의충당의 제한(= 경매에 의한 매각대금의 변제충당), 지정충당의 제한, 전부명령에 따라 집행채권이 변제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변제충당 법리 요약 가. 변제충당의 방법 지정충당(민법 제476조), 법정충당(민법 제477조), 합의충당(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민법 제476조, 제477조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합의충당이 유효함)이 있다. 단, 법정충당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충당을 쉽게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특정채무에 충당하였는데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를..

【판례】《수인의 추심채권자가 집행채권액으로 안분하여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일부 추심채권자가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부분의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추심채권자들의 일부 추심금 청구와 소멸시효의 중단 범위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그 후 채권의 특정 부분을 청구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와 같은 경우 채권자가 당해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월..

【판례】《사해행위소송에서의 무자력 판단(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17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