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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 소변경 허용여부, 과지급된 환지청산금반환소송의 성질】《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허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두442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 및 과지급된 환지청산금 반환소송의 성질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하정훈 P.673-695 참조] 가.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의 구분에 관한 일반론 ⑴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는 당사자소송에 대하여,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 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라고 규정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원시적 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토지보상법 제91조 제1항의 환매권 행사요건 해당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7호, 이학인 P.211-234 참조,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한원교 P.139-150 참조] 가.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⑴ 토지보상법상 환매권에 관한 규정 ●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

【전화상담원의 업무상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콜센터상담업무, 감정노동>】《콜센터상담원의 업무상재해 판단기준(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4739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전화상담원의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최누림 P.631-654 참조] 가.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 제76조(안전과 보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

【계급정년, 계급별 연령정년】《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0두535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군인사법상 장교의 정년제도 및 군인사법상 계급별 연령정년의 연장 여부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최누림 P.655-672 참조] 가. 관련 법령 ● 군인사법 제8조(현역정년) ① 현역에서 복무할 정년(停年)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1. 연령정년 원수: 종신(終身) 대장: 63세 중장: 61세 소장: 59세 준장: 58세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중위, 소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 상사: 53세 중사: 45세 하사: 40세 2..

【대북전단살포와 민법상 법인설립허가취소】《민법 제38조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및 그 요건(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대북전단 살포의 의의, 한계 및 최근의 규제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성하경 P.738-763 참조] 가. 대북전단 살포의 의의 ⑴ ‘대북전단’ 살포는 ‘한반도의 분단 상황부터 현시점까지 이어져 온, 대한민국의 정부와 민간단체의 북한 정부와 주민에 대한 공중수송 수단 등을 동원한 선전물의 살포 행위’이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과거 주로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남북정상회담의 상호비방 중단에 대한 정상 ..

【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 교원의 권리와 구제절차】《기간제사립학교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의 불법행위성립요건과 손해배상의 범위(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5다25423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교원 재임용거부 사안 관련 판례의 태도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719-724 참조] 가. 2004년 이전의 판례는 기간제교원의 재임용여부는 학교측의 자유재량행위라고 봄 ⑴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7076 판결 등 :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대학교원은 임용기간의 만료로 그의 대학교원으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며, 교육법상 대학교수 등에게는 고도의 전문적인 학식과 교수능력 및 인격을 갖출 것을 구하고 있어서..

【판례】《경매절차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인수한 경우 폐기물처리업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대법원 2021. 7. 15. 선고 2021두3142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및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 행위의 성격 [2] 구 폐기물관리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허가에 따른 권리·의무 승계’의 효과는 폐기물처리시설 등 인수자의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허가관청이 수리한 경우에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및 같은 법 제40조 제3항에서 정한 방치폐기물 처리명령을 할 수 있는 ‘제33조 ..

【판례】《일부 수용에 따른 잔여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자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

【판례】《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 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해석과 그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무원연금법에 신설된 분할연금제도의 시적 적용범위에 관한 부칙조항의 법률해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 부칙(2015. 6. 22.) 제2조 제1항 전문에서 정하고 있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의 의미 및 위 부칙조항의 적용 범위 /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하여 위 부칙조항의 제한을 받는 사람이 2016. 1. 1. 이후에 퇴직연금 등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거나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될..

【판례】《홈페이지해킹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위 규정에서 정한 보호조치를 다하였는지 판단하는 방법(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의미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데이터베이스(DB)와 연동되어 개인정보의 처리 과정에 관여하는 웹 서버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방송통신위원회 고시인 구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제4조 제9항에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