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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토지보상법상 지장물인도청구>】《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다2423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토지보상법상 지장물 인도청구 사건]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지장물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지장물의 소유자..

【판례】《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 및 위임장 제출 없이 총회에 참석한 대리인이 조합총회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301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조합장 및 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무효확인을 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구역 내 토지 등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 갑이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조합 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대표조합원 선임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위 서면결의서를 적..

【판례】《행정청이 처분상대방의 여러 위반행위들을 인지한 경우 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에 대하여 추후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83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규정된 과징금의 상한액과 관련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양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범한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이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여러 가지 위반행위에 대하여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최고한도액(=5,000만 원) 및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판례】《과거사정리법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사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위 손해배상채권에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장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가 법률을 위반하고 국가가 준수하여야 할 준칙과 규범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안]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 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

【판례】《국립묘지관리소장이 다른 유족들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망인 장남의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의 이장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두506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국립묘지 외 이장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 등을 유족 중 일부가 다른 유족들의 동의 없이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국립묘지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이장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배우자 이외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을 원칙적 판단 기준으로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립묘지의 설치..

【판례】《직사살수의 방법에 따른 집회 해산과 적법절차의 원칙준수(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5다23619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하였다가 경찰에 의한 직사살수 방식에 의해 물대포를 맞고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의 사용 범위 및 방법 / 경찰관이 직사살수의 방법으로 집회나 시위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해산명령을 시행한 후에 직사살수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해성 경찰장비인 살수차와 물포는 필요..

【판례】《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원시적 무효)인 경우 협의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다280890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협의취득 토지에 관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는 사건] 【판시사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환매권을 인정하는 취지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되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였으나 시행자 지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거나 토지의 취득 당시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협의취득이 당연무효인 경우, 협..

【행정규칙】《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20011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1호, 홍득관 P.638-668 참조] 가. 행정규칙의 효력 ①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행정의 사무처리기준으로서 제정된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실무에서의 훈령․통첩․예규 등이 행정규칙에 해당한다. ② 행정규칙은 통상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되고 법규가 아닌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직접 대외적인 구속력(행정행위의 상대방인 국민 또는 법 원에 대한 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조직 내부에서는 구속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행정의 실제에서는 사실상 구속력 있..

【판례】《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1조 제1항에서 정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204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선행 공익사업을 폐지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인가가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용된 토지가 여전히 선행 공익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동안은 공익상 필요가 현실적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된 토지가 객관적으로 선행 공익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판례】《사업인정을 거치지 않고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서 영업손실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재결신청청구도 거부한 경우 휴업손실 상당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8다20402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사업인정고시 없이 시행하면서 협의취득한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영업손실보상을 하지 않자, 임차인들이 재산상 손해로서 영업손실보상 상당액과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에게 보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승낙도 받지 않은 채 공사에 착수하여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사업시행자가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