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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도시정비법)】《도시정비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도시정비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4. 5. 22. 선고 2012도7190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죄 또는 제86조 제6호 위반죄의 주체로 규정된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의 의미 및 조합설립인가처분이 무효여서 처음부터 같은 법 제13조에서 정한 조합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그 성립되지 아니한 조합의 조합장, 이사 또는 감사로 선임된 자가 위 ‘조합의 임원’ 또는 ‘조합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극) [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었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총회의 결의 없이 철거감리업체를 선정하거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구 도시..

【판례해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형 사 2018도223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다) 파기환송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등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남용’과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의 의미와 판단 기준◇ 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ㆍ..

【판례(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국가보안법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피고인이 북한의 금수산기념궁전을 방문하여 그곳에 참배함으로써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였다고 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방북 이후 북한의 선전⋅선동 등 활동에 동조하는 행위를 지속하면서 북한의 체제 선전 수단으로 활용되는 금수산기념궁전에서 참배한 행위가 북한의 활동에 대하여 찬양⋅선전과 같이 평가될 정도로 적극적으로 호응⋅가세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동조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대법원 2013. 6. 28. ..

【판례(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특정경제범죄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도3295 판결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을 위반하여’에서의 ‘법령’은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과 법규명령’을 의미하는바, ① 대외무역법에 따른 물품의 수출․수입대금의 결제가 결국 외국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 ② ‘외화 도피 목적의 수출입 가격 조작’을 금지하는 대외무역법 제43조의 경우 그 자체로 외국환의 거래 및 국외 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점, ③ 특정경제범죄법 제4조 제1항의 ‘법령’은 그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령의 형식적 명칭과 목적이 어떠한..

【판례(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조세범 제외)】《특정범죄가중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범 제외)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5. 2. 16. 선고 2014도14843 판결 특정범죄가중법 제10조 중 형법 제207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이라 한다)은, 형법 제207조 제2항(이하 ‘이 사건 형법 조항’이라 한)의 범죄를 범한 사람, 즉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를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법정형보다 중하게 처벌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법 조항은 이 사건 형법 조항에서 정한 구성요건 외에 특별한 가중적 구성요건의 표지를 전혀 추가하지 않고 법..

【형사변호사(부패범죄사건의 처리)】《뇌물죄, 수뢰 및 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 알선수뢰, 뇌물공여 등 부패범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뭘까?》 ◈ 부패범죄사건의 처리 1.부패범죄사건의 처리 부정부패범죄에 대한 양형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부패범죄 전담재판부 설치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4)가 마련되어 있다. 이 예규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재일 2003-4) 및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재형 95-3)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부패범죄 전담재판부의 지정 위 예규상 부패범죄란, ① 수뢰 및 사전수뢰(형 129조), 제3자 뇌물제공(형 130조), 수뢰후부정처사 및 사후수뢰(형 131조), 알선수뢰(형 132조), 뇌물공여(형 13..

【판례(조세형사범】《조세형사범 관련한 대법원판례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소추조건, 고발의 효력범위,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 조세형사범 관련한 대법원판례 -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소추조건, 고발의 효력범위, 봉안당 분양권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교부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구 조세범 ..

【판례(직무유기죄】《직무유기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 직무유기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징계의결서를 집행할 의무 ○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7 판결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 (☞ 전교조 시국선언 교사 징계와 관련된 경기도교육감 사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등의 장이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교육공무원의 징계사유를 통보받고도 징계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징계요구를 하라는 직무이행명령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징계사유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징계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 대법원 2..

【형사변호사】《소송비용의 보상(형사보상, 형사비용보상) - 무죄로 확정된 피고인은 구금에 대한 보상 이외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이하 법원실무제요 형사(II) P.757-761 참조] ◈ 소송비용의 보상 1.의의 형사보상법은 무죄로 확정된 피고인의 구금에 대한 보상만을 인정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은 나아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까지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법 194조의2). 다만,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

【판례(무고죄】《무고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 미포함》 ◈ 무고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 등의 징계처분 미포함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만으로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부정수표 단속법 제4조 위반죄에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