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형사변호사(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재판결과통지, 재판서의 수령 및 상황부 등의 정리, 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 송부, 집행용 판결등본 송부 및 완결기록의 인계 등, 재판일부확정통보, 판결의 공시》 ◈ 재판에 따르는 사무처리 1. 재판결과통지 ⑴ 원래 형사소송법은 판결이나 결정을 공판정에서 선고 또는 고지함으로써 족한 것으로 규정하고(검사가 공판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재판 내용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임), 따로 검찰청에 판결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법 42조). 그러나 재판의 집행기관일 뿐 아니라 상소권 있는 당사자인 검사로 하여금 다수의 피고사건에 대한 재판 내용을 정확히 인식시켜 착오가 없게 하는 것은 비단 검찰청의 사무처리의 편의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적정한 운용을 위해..

【형사판결문】《재판서의 경정, 형사판결경정, 형사판결의 경정》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재판서의 경정 1. 재판서경정의 의의 재판의 외부적 성립, 즉 선고 또는 고지 후 명백한 오류를 발견한 경우에 이를 시정할 수 있는가가 경정의 문제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판결선고시에 피고인 출석을 요하고, 상소기간도 선고일로부터 기산되는 등 민사소송의 경우에 비하여 공개주의, 구술주의, 공판중심주의가 훨씬 선명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경정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도 민사판결 경정의 경우와 달리 재판의 경정과 재판서의 경정의 문제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판결은 공판정에서 선고된 바에 따라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판결 선고의 중..

【판례(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범인도피교사죄, 증거위조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범인도피죄 및 증거인멸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범인도피교사죄, 증거위조죄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도12079 판결 (범인도피교사죄)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범인도피교사죄를 구성하는 경우와 그 경우 방어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범인이 타..

【형사(유죄판결)】《형 선고의 판결, 형 면제의 판결, 선고유예의 판결,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작량감경, 집행유예, 노역장유치, 유치명령 및 가납판결, 몰수와 추징, 압수물 환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유죄판결 1. 유죄판결 유죄판결은 범죄의 증명이 있는 때에 선고하는 판결이다(법 321조). 범죄의 증명이 있다 함은 법원이 공소범죄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심증을 형성한 것을 말한다.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고,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 또는 형의 법률상 가중, 감면의 이유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는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법 323조). 검사가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를 예비적·택일적으로 기재하여 공소..

【판례(공무집행방해죄】《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적법한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기준, 도로의 보도에서 농성용 천막설치》 ◈ 공무집행방해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적법한 직무집행,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 기준, 도로의 보도에서 농성용 천막설치 ○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적법한 직무집행)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

【판례(뇌물죄】《뇌물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경우, 사후수뢰죄, 임용결격자,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도 추징 대상, 금융이익 상당액 추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뇌물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 구체적인 공기업의 지정,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의 경우, 사후수뢰죄, 임용결격자,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전도 추징 대상, 금융이익 상당액 추징 ○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3937 판결 (성적 욕구의 충족도 뇌물) (☞ 성추행 검사 사건) 뇌물의 내용인 ‘이익’의 의미 및 ‘성적 욕구의 충족’..

【판례(문서에 관한 죄】《문서에 관한 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위조통화행사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문서에 관한 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위조통화행사죄, 입퇴원 확인서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대상 아님 ○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 부동산등기부 등재)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받은 신고필증을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한 경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소..

【판례(일반교통방해】《일반교통방해 관련한 대법원판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일반교통방해 관련한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피고인이 고속도로 2차로를 따라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1차로를 진행하던 甲의 차량 앞에 급하게 끼어든 후 곧바로 정차하여, 甲의 차량 및 이를 뒤따르던 차량 두 대는 연이어 급제동하여 정차하였으나, 그 뒤를 따라오던 乙의 차량이 앞의 차량들을 연쇄적으로 추돌케 하여 乙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차량 운전자 등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편도 2차로의 고속도로 1차로 한가운데에 정차한 피고인은 현장의 교통상황이나 일반인의 운전 습관⋅행태 등에 비추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제한속도..

【형사판례】《소송사기 실행착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보험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실행착수 아님, 친족상도례,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초과보험》〔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 10086 판결 (소송사기의 실행 착수)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것만으로는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안)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소송사기는 집행절차의 개시신청을 한 때 또는 진행 중인 집행절차에 배당신청을 한 때에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민사집행법 제244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자체를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채권에 만족을 기하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

【판례(절도죄)】《절도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불법영득의사》 ◈ 절도죄 관련한 대법원판례 - 불법영득의사 ○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4139 판결 (불법영득의사) 절도죄에서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란 타인의 물건을 그 권리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