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민사소송] 민사소송 절차 및 비용 ① - 윤경변호사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 2, 민사및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 제2조에 따르면, 보통의 민사소송은 어떤 사건이든지 그 소송물의 가격이 천만 원까지는 소액사건, 수표금이나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과 소가 3천만 원까지의 것은 민사단독사건, 3천 만원을 넘는 사건은 민사합의사건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사합의사건은 판사 세 사람이 합의부를 구성해 재판하고,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은 판사 한 사람이 혼자 재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법원은 지방법원인데, 이 지방법원은 전국에 다양하게 밀집돼 있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내면 됩니다. [민사소송 절차 / 민사소송 비용] 소장에는 인지를 반드시..

게임아이템 사기, 민사소송 및 처벌 가능할까? - 윤경변호사 최근 전국에 있는 게이머들을 열광케 한 게임이 출시되며 화제가 된 바 있는데요. 바로 세계 게임 산업 시장에서 톱으로 불리우는 블리자드 사의 '디아블로3'가 그 주인공입니다. 스타크래프트, 월드 오브 코리아 등을 제작한 블리자드 사는 디아블로3를 출시하며 그 명성과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이처럼 게임 산업은 식을줄 모르는 인기로 빠른 발전을 이룩하고 있어 그 시장 규모 또한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게 성장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게임을 이용한 범죄 또한 증가하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가장 빈도가 높은 범죄로는 바로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가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사기 / 게임아이템 사기 처벌 / 블리자드3] Q. 얼마 ..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 목차 ◀ I. 問題點 提起 ………………………………………………………………………………………………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 1 II. 讓渡擔保債務의 辨濟를 條件으로 한 抹消登記請求權을 被保全權利로 한 處分禁止假處分………2 1. 被保全權利 ……………………………………………………………………………………………… 2 가. 不動産處分禁止假處分의 被保全權利 ……………………………………………………………… 2 (1) 處分禁止假處分의 趣旨와 目的………………………………..

고소·이혼 소장 반송, 특별송달 및 공시송달 신청 -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어떠한 사건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소장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소장을 받지 않는 다거나, 혹은 이혼 하기 위해 소장을 보냈는데 반송시킨다면? 원고가 소장을 접수시키면 법원은 소장부본과 변로기일 소환장을 소장에 적힌 주소지로 송달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송달한 서류들이 반송돼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거나 변론기일 전에 원고에게 주소보정명령서를 보냅니다. 주소보정명령서를 받은 원고는 보정기간 내에 주소를 보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소장 반송 / 특별송달 / 공시송달] ▶▶▶ 소장이 반송되는 이유로 원고가 주소를 잘못 알고 있..

大法院 裁判硏究官 尹 瓊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 목차 ◀ I. 對象判決의 要旨와 事件의 槪要 1 1. 對象判決의 要旨 1 2. 事件의 槪要 1 II. 이 事件의 爭點 (問題點 提起) 2 III. 이 事件 債權이 私立學校法에서 정한 基本財産인지 여부 2 I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대한 强制執行 3 1. 私立學校法의 規定 3 2. 大法院 判例 3 가. 主要 判例 3 (1)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다42993 판결 3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3누22784 판결 3 (3) 대법원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 4 (4) 대법원 1998. 3. 16.자 97마966, 967 결정 4 나. 判例의 態度 分析 4 V. 學校法人의 基本財産에 ..

[명예훼손죄] 이미숙 사건으로 본 '명예훼손죄'란? - 윤경변호사 최근 대한민국 톱 여배우 이미숙 씨가 전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미숙 씨는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배포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소속사와 기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는데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명예훼손으로 위자료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습니다. 또한 이미숙 씨 측은 추후 1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재산성 손해에 대해 증빙자료를 구비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면서 "허위 사실 유포로 여배우의 삶뿐만 아니라 어머니, 여자로서의 삶이 모두 파괴되는 고통을 겪고 있다"며 고충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죄 / 손해배상청구소송] 이..

[형사소송] 전과기록, 호적에 빨간줄 그어지나? - 윤경변호사 * 전과 (前科) : 전에 형벌의 선고를 받아 그 재판이 확정된 사실 전과는 위에서 말했 듯이 형벌의 전력으로, 재판에 의해 죄를 확정 받은 수에 따라 전과 2범, 전과 3범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사형이나 징역·금고, 벌금, 자격상실 등이 재판에 의해 확정됐을 때 전과로서 기록되는 것으로, 전과기록은 전과자의 유사 범죄발생시 추적을 위해 사용되기도 하고, 행정관청에서 신원증명 등을 발급할 때에 대조하는 자료로 쓰입니다. [전과기록, 빨간줄] 흔히들 전과자는 호적에 빨간 줄이 그어진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잘못된 상식을 알고 계신겁니다. 전과자의 신원증명서에 전과 기록이 적힐 경우는 있지만, 호적 상에는 아무런 표시가 되..

직장내 성희롱·성추행 고소, 민형사상 '처벌' - 윤경변호사 생각보다 많은 직장 여성들이 직장에서 성희롱을 겪는다고 합니다. 직장 내에서는 직접적인 성폭력보다는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많이 일어나는데, 성희롱은 성폭력의 하나입니다. 성폭력은 그 범위가 넓은데, 성을 가지고 무형이든 유형이든 어떠한 강제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성폭력은 성적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위압하는 행위이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는 경우, 성행위를 유발시키는 선정적 언어를 사용하거나 그를 통해 상대방을 유인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간이 성폭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성폭력에는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적인 희롱, 불쾌한 신체적 노출, 인신매매, 강제 매춘 등이 모..

영화 '건축학개론' 불법유출, 저작권법 위반 '처벌' - 윤경변호사 전국에 '첫사랑' 열풍을 불러일으킨 영화 '건축학개론'이 난데없는 불법파일 유출로 인해 큰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재 극장에서 절찬 상영 중인 영화인지라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불법유출로 인한 추정손실액이 무려 75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개봉도 하지 않은 중국에 까지 '건축학개론'의 불법파일이 유출돼 영화 팬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건축학개론 불법유포자 저작권법 위반 처벌] 배우 이제훈과 걸그룹 미쓰에이 멤버 수지의 재발견이라 칭송받는 영화 '건축학개론'은 400만 관객을 돌파하며 흥행몰이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 영화가 최근 인터넷과 스마트 폰을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MBC..

사이버 명예훼손·성희롱·음란물 전송, 벌금 및 처벌 - 윤경변호사 사이버범죄가 주가가 상승하 듯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덩달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신고 건 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신고 방법과 어떤 처벌이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해 망설이다가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이버범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사이버범죄의 유형과 관련 법률을 숙지 해놓으면 혹, 사이버범죄를 당했을 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이버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무겁게 벌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