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내 저작물 무단 사용자, 저작권 침해로 고소 - 윤경변호사 저작물이란 예술, 문학, 학술 또는 창조적 활동의 범주에 속하는 창작물로써, 소설이나 시, 논문, 강연, 각본과 그 밖의 어문 저작물과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이 포함됩니다. 이 것 외에 원 제작물을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영화 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 및 편집물 등 편집 저작물도 저작물로 간주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법률 명령과 관공서 문서의 본문, 시사 보도, 신문 또는 잡지에 게재된 문자 기사, 공개된 법정이나 국회에서의 연설은 저작물로 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 침해 고소] 내가 만든 창작물, 즉..

[사이버범죄] "해킹 당했어요" 해킹, 사이버수사대 신고 - 윤경변호사 인터넷 및 SNS 파급력과 사이버범죄에 대한 경고를 담은 사이버 수사물 SBS 새수목 드라마 이 오는 30일, 안방극장을 매료시킬 예정입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벌어지는 범죄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한 디지털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인 '유령'은 배우 소지섭과 이연희, 엄기준, 최다니엘 등이 출연한다는 소식만으로도 벌써부터 시청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의 연출을 맡은 김형식 감독은 "사이버 상에서 사용하는 아이디 뒤에 숨어 있는 실체는 마치 유령 같은 존재"라고 설명하며 "이 것이 드라마 기획의 시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해킹 당했어요 / 해킹 사이버수사대 / 사이버범죄] 이처럼 인터넷이 발달함..

"성폭행을 당했습니다"…성폭행 피해자보호 위한 특례 - 윤경변호사 성폭력 범죄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날로 흉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한 여성이 같은 대학원 선배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지만 묵인해오다가 노골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이 이어지자 결국 고소한 사건이 언론에 알려지며 이슈화 되었습니다. 이어 실력파 가수 알리 씨는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가명)를 위해 직접 노래를 작사, 작곡했지만 자극적인 가사가 논란이 돼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 기자회견장에서 자신도 성폭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리며 "아직도 소송 중"이라고 밝혀 주위에 큰 충격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성폭행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피해자이지만 성폭행 당한 사실을 숨길 수 밖에 없는 현실에 또 ..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 - 윤경변호사 "초상권 있거든요" 몇 년전, 한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시킨 이 한 마디 때문에 전국이 들썩였습니다. 특히 얼굴이 알려진 공인이나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입니다. 초상권은 말 그대로 자신의 초상이 무단으로 촬영되거나 그 사진 등이 사용되지 않도록 할 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초상이란, 그림과 사진 모두 자신의 모습이 담긴 모든 것을 말합니다. [초상권 침해 / 손해배상 청구소송] 초상권이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모습을 몰래 그리거나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전문적으로 설명하자면 초상권은 타인이 사생활을 넘보지 못하게 하는 인격권적인 것과 유명인의 초상과 같이 경..

[불법다운로드 처벌] 출처 없는 저작물, 무단 사용 가능? - 윤경변호사 불법 다운로드가 기승을 부리자 이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다운로드는 주로 P2P 사이트를 통해 공유자들 간의 자료 공유가 불법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워낙 그 수가 많다보니 일일이 적발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가벼운 벌금형만 부과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기 때문에 불법 다운로드의 뿌리가 뽑히지 않는다는 소리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엄연한 범법 행위인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 관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불법다운로드 처벌 / 저작권법 위반] 사실 불법 다운로드와 같은 저작권법 위반은 저작권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편적으로 음악, 영화, 문서 ..

[아시아투데이] 또 하나의 사기극 '주가조작'(법무법인바른 윤경변호사) 기사입력 [2012-05-02 15:02] 원문기사 보기 최근 유력 대선주자 테마주 시세조종으로 수백억 원 부당이익을 챙긴 일당이 덜미를 잡혔는데, 해당 주가는 불과 15개월 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치솟았고, 금융당국은 연말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관련 테마주에 대한 주가조작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내다보고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주가조작 혹은 시세조종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위 ‘작전주’라고 하는 주식에 대하여 ‘작전세력’이라고 불리는 이들에 의해 주가조작이 일어나거나 회사의 대주주가 임직원들까지 동원하여 주가조작을 하는 예도 있으며, 작전세력에는 증권브로커(투신사 펀드매니저나 증..

[법무법인 바른-윤경 변호사의 법률칼럼⑩] 부동산경매의 함정과 대책 중앙일보 뉴스 [브랜드뉴스] 입력 2012.04.18 15:30 원문기사 보기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테크 차원에서 부동산을 싸게 구입하려는 수요가 급증하면서 법원경매 시장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또한, 정부에 의한 각종 부동산 정책과 경기불황은 경매시장에 있어 커다란 호재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매정보의 대중화 및 경매관련 법적, 제도적 변화는 법원경매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법원경매는 일반 부동산과 달리 복잡한 권리관계와 함정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부동산 경매 절차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는 ‘강제경매’와 ‘임의경매’의 두 절차가 있다. 아무리 명문의 판결이라도 집행의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한낱 휴지..

[민사소송] 택배 분실, 책임은 '택배 회사'에…택배 분실 책임 및 보상 - 윤경변호사 온라인 판매 시장이 급 성장하면서 소비자를 위한 인터넷 쇼핑 문화 또한 발달되고 있습니다. 한창 붐이 일었을 때, 잠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수그러들 기미는 보이지 않고 점차 확대되어 그 규모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함께 성장한 산업이 바로 택배 산업입니다. 인터넷 쇼핑과 택배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실과 바늘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이뿐만 아니라 개인 간의 물품 거래에도 택배가 유용하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한 택배 서비스 때문에 골치아픈 일도 더러 발생합니다. 운송 도중 물건이 분실되거나 엉뚱한 곳에 배달이 돼 물건을 찾을 수 없는 경..

[민사소송] "월급을 안줘요"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 윤경 변호사 취업난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경기불황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삶이 점차 각박해져만 가는데, 취업난까지 지속되다보니 어린 나이에 대학 등록금으로 인해 빚더미에 올라 앉은 20대 청년들의 자살 소식도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이렇다보니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 혹시 밉보이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입사할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냉큼 사인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로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작성해야 합니다. [월급을 안줘요 /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처벌']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회사의 일을 하고 그에..

[형사소송법] 형사소송과 형사소송절차 - 법무법인 바른 윤경변호사 국가는 일정한 행위를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형벌을 과하는데, 그 대상을 형사사건이라고 합니다. 형사사건은 분쟁의 성격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적 관계가 아닌 국가형벌과 범죄인간의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국가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된 행위에 대해 형벌권을 행사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질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자유, 재산 등을 보호하고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진행되는 절차가 형사재판이며, 이는 형사 소송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형사소송절차 ① 수사 -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② 입건 -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형사사건으로 되는 것을 실무상 '입건'한다고 합니다. ③ 인신구속 - 수사기관은 수사 결과 범죄가 무겁고 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