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는 과연 만능일까]【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규제 강화는 과연 만능일까]【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동물사료 구입에 관한 정부의 규제방침>

 

몸집이 자그마한 노파가 고양이 먹이를 사려고 식료품점에 갔다. 노파는 캔 3개를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갔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소녀가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양이를 정말로 기르신다는 증명이 없이는 먹이를 사실 수 없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기들이 먹으려고 고양이 먹이를 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방침으로 정말로 고양이를 먹이려고 먹이를 산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노파는 집으로 돌아가서 고양이를 데리고 상점으로 다시 되돌아 왔다. 그런 다음에야 먹이를 살 수 있었다.

 

다음 날 노파는 개먹이 캔 3개를 사려고 했다. 계산원은 또다시 그녀에게 개를 기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요구했다. 노인들이 자기가 먹으려고 개먹이를 사간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가서 개를 데리고 왔다. 그러고 나서야 먹이를 살 수 있었다.

 

다음 날 노파는 뚜껑에 구멍이 뚫려 있는 작은 상자 하나를 들고 상점을 찾았다. 노파는 계산원에게 구멍에 손을 넣어 보라고 말했다.

 

계산원은 거절했다. “안에다 뱀이라도 넣어두셨을지 어떻게 알아요?”

 

몸집 작은 노파는 상자 안에 해가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안심시켰다.

그래서 계산원은 상자 안에 손을 집어 넣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며 손가락을 빼냈다. “이건 똥이잖아요!”

 

노파가 말했다.

“맞다우. 자, 이제 화장지 하나 사가도 되겠수?”

 

<관공서의 규정집이 두꺼워지는 이유>

 

“레드 테이프(red tape)”란 영어 단어가 있다. 17세기 영국 관청에서 붉으스레한 끈으로 공문서를 묶었던 데서 유래된 말로, ‘관공서의 번거로운 형식주의’를 지칭한다.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 각종 인허가나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 정말 간소화되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불편하고 번잡스런 “레드 테이프(red tape)”는 존재한다.

 

18년 전 미국 유학하면서 쓰던 국산차의 국내 통관 절차를 직접 처리한 적이 있다. 그때 세관에 제출한 서류만 18가지였다. 왜 그런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법조인이 책상 위에 놓고 사용하는 ‘대법전’에는 각종 법령이 모두 수록되어 있지만, 세법만은 실려 있지 않다.

왜 일까? 세법에 관한 규정이 너무 두꺼워서 별도의 세법전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회사나 관공서의 규정집이나 법령집은 해가 갈수록 두꺼워진다.

법령이나 규정은 특별히 완화정책을 펴지 않는 한 점점 복잡해지고 두꺼워지게 되어 있다.

 

규정집이 두꺼워지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교묘하게 규정집을 피하려는 소수의 나쁜 사람들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에게 규제 강화의 효과는 분명히 있다.

단점이라면, 규정을 잘 지키는 다수의 선한 사람들은 규제 강화로 큰 불편과 고통을 겪는다는 것이다.

 

법이나 규제가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것은 위법행위의 증가나 감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규정의 취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인식과 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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