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서식)[파산관재인의 청산을 위한 경매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경매서식)[파산관재인의 청산을 위한 경매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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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파산관재인의 청산을 위한 경매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청산을 위한 경매신청 신 청 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주소) 상 대 방 ○○ 주식회사 (채무자) (주소) 제3채무자 △△ 주식회사 (주소) 청구금액 청산을 위한 환가이므로 해당 사항 없음   신 청 취 지   상대방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을 압류하고 위 압류된 골프회원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적당한 방법으로 환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20○○. 11.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부가 채무자 ○○주식회사에 대하여 20○○하합△△호로 파산선고를 하면서 선임한 상대방(채무자)의 파산관재인으로서, 신청인에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함)｣ 제384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 및 처분 권한이 있습니다.   2. 상대방(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은 상대방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자회생법 제382조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속하였는데, 채무자회생법 제496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집행법에서 정한 권리의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 의하면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은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재단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에 의한 환가가 가능합니다.   3.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할 수 없으며 오로지 상대방에 대한 파산절차에 참가(파산관할 법원에 채권신고를 하여 이에 대한 채권조사기일에서 통합도산법 소정의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아야 함)해야 만이 비로소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제505조∼제537조).   한편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각호에서 정한 조세공과금,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재단채권이라 하더라도 이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고, 단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파산채권에 우선하여 수시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인데(채무자회생법 제475조, 제476조), 당 파산재단의 경우와 같이 파산재단의 재산이 재단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 재단채권의 변제는 다른 법령이 규정하는 우선권에 불구하고 아직 변제하지 않은 재단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안분변제를 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따라서, 파산재단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골프회원권의 매각대금은 경매절차 밖에 따로 마련된 별도의 청산절차인 파산절차 상에서 같은 순위의 재단채권에 대한 안분변제 재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위 압류 및 매각명령 절차에 따른 매각대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결정등본 1통 2. 파산법원의 허가결정등본 1통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통 4. 회원확인서 1통 5. 이해관계인 표시 1통   20 . . .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지방법원 귀중   ◇ 유 의 사 항 ◇ 1. 채권자는 연락처 란에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등도 포함)를 기재하기 바랍니다. 2.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의 수＋3)✕10회분의 송달료와 집행비용(구체적인 액수는 접수담당자에게 확인바람)을 현금으로 예납해야 합니다. 3. 경매신청인은 채권금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등록면허세와 그 등록면허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납부해야 하고, 부동산 1필지 당 3,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채무자(소유자)가 법인인 때에는 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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